이규엽 대표 '세 닢 주고 집을 사고 천 냥 주고 이웃을 산다'

올해로중국과한국이수교(修交)를30주년이됩니다.그래서오늘은한국의경제인과연결해서지난30년동안중한두나라간의경제관계가어떤방식으로발전되어왔으며,현재의문제점은무엇인지,또앞으로협력은어떤방향으로풀어나가야할것인지등을짚어보는시간을마련했습니다.한국대성자산운용주식회사이규엽대표(이하'이대표'로약함)와연결해봅니다.

기자: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대표: 예,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기자:중한수교30주년이되는2022년도어느덧벌써3월이네요.3월은중국에서는양회(两会)시즌이라먼저이화두부터짚고넘어가겠습니다.중국의연중최대정치행사인양회가막을내렸는데요~이대표님은올해중국양회의제중어떤내용들을관심있게보셨는지요?

이대표:중국국내적으로연중최대연례회의인양회(两会)가지난10일과11일에걸쳐모두폐막됐는데요,과거중국의최대정치행사로만여겨져왔던양회에서지금의양회는중국국정의가늠자뿐아니라중국전과정인민민주의질을가늠하는중요한창구이기도합니다.중국을서구민주주의의관점으로만보거나예단하기에앞서이제는양회가상당히발전되어그의제에세계가더주목하고있다고봅니다.

이번 양회 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현황과 연간 발전 방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방금 양회가 중국 전 과정 인민민주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양회를 통해 본 현 중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요?

이대표: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중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는 중국 국정에 맞는 것이고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는 아테네에서 최초로 탄생한 이후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을 거쳤습니다. 현재 민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의와 실천 방법이 비록 다르지만 민주를 추구하는 이념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간된 '중국의 민주' 백서를 보면 전 과정 인민민주는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바탕으로 모든 정치, 사회 영역에서 민의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직접선거를 통해 최고 지도자 선출을 하지는 않지만 하급단위 인민대표 선거를 통한 민의 반영의 기회가 있으며, 민주의 핵심은 직접선거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얼마나 실현해내느냐에 있다는 주장이 전 과정 인민민주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서방식 자유민주주의와 다르지만 14억 명이 넘는 거대 인구의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실천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주요정책 방향 및 목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이하시며, 또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그리고 나아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대표: 올해 경제 성장의 핵심 단어는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5% 안팎입니다. 이는 2021년 실제 경제성장률 8.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예상치인 4% 후반이나 5%초반 보다는 낙관적인 편입니다. 이것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중앙재정 적자율을 2.8%로 설정했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비록 작년의 3.2%보다 낮아진 수준이지만 중국 정부당국이 언급한 2022년 이월된 재정은 2조 위안으로 실질 재정 적자율은 4.5%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