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호 중한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3국의 협력은 지역과 세계에 대한 기여

최근에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화부문에서 얘기하지만 지금 중한일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역할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오래 전에 중동의 아랍상인들이 해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왔는데 이러한 3국+ 어떤 지역, 중동이 함께 했던 그때의 그런 역사, 경제, 무역활동에 대해서 대규모 대하드라마를 만들어 볼 때 지역간 협력에나 중한일 협력, 우의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중한일이 같이 제4국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관광 쪽이든 학문 쪽이든 함께 할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1990년대 말,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휩쓸 때 중한일 협력 매커니즘이 가동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3국 협력 매커니즘 시작 20주년에 즈음하여 열립니다. 중한일 3국의 미래 협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도호 차장】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중한일 삼국지도자들이 그때 3국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을 시작했었는데 올해 20주년이 됩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주용기 총리, 일본의 고부치 게이조 총리, 그리고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세안+3 계기에 회동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아세안+3계기가 아니라 중한일 3국이 돌아가면서 독립적으로 정상회담을 시작했고 이걸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2011년에 TCS라고 해서 중한일 협력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했습니다.

3국의 지도자들은 중한일의 중요성, 협력의 중요성이라든가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비전을 이번에 다시 내였고 지금 아시다시피 중한일 3국의 미래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3국이 지도자들의 신념 하에서 계속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 세계의 20%를 넘고 GDP규모라든가 무역규모에서는 세계 전체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라든가 다른 것도 40%, 특허 출원 이런 것도 60%, 상당히 큰 세계적인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경제적인 관계가 점차 통합이 되고 FTA가 체결되고 나면 EU라든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최근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바뀌었는데 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경제공동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간의 경제뿐만 아니라 관계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동안 보면 정상회의와 더불어서 21개의 각료급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여개 고위급 국장회의도 있고 굉장히 심화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양자간 문제가 생겼을 때 3국협력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 우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 양자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3자간의 협력은 매년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재난, 자연재해 관련된 협력만 보더라도 장관급회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국장급 (재난구호)도상훈련도 있었고 실무자급도 있었고 NGO(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워크샵도 있고 또는 재난에 관련된 교육 훈련 기관간 모임도 있고 이 한 분야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관계자 참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3국협력은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재 확인했듯이 3국의 강점, 중한일 3국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강점을 잘 합쳐서 더욱더 새로운 시대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