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호 중한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3국의 협력은 지역과 세계에 대한 기여

【강도호 차장】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한일간 FTA 추진에 대한 동력, 모멘텀을 얻었다고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한일간의 경제규모나 중국이나 일본, 한국의 세계적인 경제 비중을 볼 때 모두 굉장히 큰 경제대국들이고 이웃국가들입니다. 이웃국가들 간에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3국은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큽니다.

그 동안 농수산물이라든가 제조품이라든가 서비스분야에 대한 각국간의 협상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상들이 세계자유무역과 다자체제에 대한 각국정부의 지지를 되 확인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RCEP+ 이상의 중한일간의 FTA 협력추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3국의 FTA가 경제 통합뿐만이 아니고 중한일 전체가 동북아내에서 지역통합을 이루는데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데 저희도 이런 FTA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지난 일년동안 중한 양국의 양자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했습니다. 중한 양국의 관계가 삼국간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강도호 차장】기본적으로 건강하고 우호적인 양자관계는 3국발전의 기본적으로 기초가 됩니다. 거꾸로 보면 3국간의 협력이 잘 되면 양자관계의 발전을 심화시킬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상간 교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에 중국을 방문하시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작년에 중국 방문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중국의 습근평 주석의 방일, 방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중한일 정상회의 제7차가 열렸고 일년 만에 다시 8차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겠다는 지도자들의 의지도 있고 이런 안정적인 3국협력의 발전이 양자간의 관계발전을 견인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지난5일문재인대통령께서왕의중국국무위원겸외교부장을만난자리에서한국의발전계획과중국의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실크로드)와의접점을적극적으로찾을것이며제3자협력을전개해양국간인민교류를강화할것이라고말하셨습니다.“일대일로”가제3자시장에서중한양국의협력에기회를제공하고있는데제3자시장에서중한양국간에어떤협력이가능하다고보십니까?또한중한양국의제3자시장협력에서어떤강점이있을까요?

【강도호 차장】사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엄청난 규모의 계획이고 예산이 들고 또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것을 몸소 나서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대일로와 여러 가지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신 남방정책, 신 북방정책이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가진 정책이 있고 이러한 거대한 정책들이 접점을 찾을 때 서로의 협력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옛날에는 주로 양자관계, 한중이 제3국에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의 문제지만 지금은 중한일 3국이 어떻게 제4국에서 협력을 하느냐 이런 과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인프라투자를 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중국은 최근에 AIIB 자금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건설프로젝트 수주를 3국이 협력해서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광상품이라든가, 인프라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해외 국민들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패키지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아시아의 문명을 대표하는 중한일 3국을 패키지로 묶을 때 관광상품도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