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원 박광해 연구원: "중한 FTA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 열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박광해 연구원은 이 두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면 양국의 기업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체결된 중한 FTA가 아시아경제공동체를 결성하는데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데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일한 삼국을 보면 삼국의 경제규모가 전부 세계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의 전체적인 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북미 자유무역과 유럽의 경제공동체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보면 동북아 지역이 아주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한 FTA가 발효가 되면 중한일 삼국의 자유무역구의 형성에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 정부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고 한국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면 양국의 기업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나가보면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정세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대외적인 효과, 대내적인 효과, 시장적인 의미, 제도적인 건설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6월 1일 중한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식 자리에서 습근평 중국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친서가 공개됐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중한 FTA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광해 연구원은 이에 담긴 메시지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세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2013년과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습근평 주석의 방한, 양국의 정상이 서로 국빈 방문을 하면서 중한 관계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공동 서명도 조인했습니다. 그때 양국의 정상들이 바로 발효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양국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한 FTA가 발효되면 중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양자관계에서 경제가 아주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경제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해야 만이 정치, 민간, 지역에서, 세계적 범위 내에서 양자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국은 FTA를 빨리 발효시키는 것이지요. 세번째는 중국이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을 한단계 추진하고 특히는 중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중한 정상들의 의지가 다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중한 FTA 체결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박광해 연구원은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 양국 정부도 이미 충분히 감안하고 협상과정에 이익균형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FTA의 서명 절차에 보면은 입쌀, 마늘, 고추, 사과, 오렌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러한 한국의 취약 부분은 배제가 됐습니다. 또 중국의 자동차 부분은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거나 부정적인 면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중한 FTA가 발표가 되면 한국이 실보다 득이 많다고 봅니다. 한국에 보이지 않는 실리가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포괄적으로 보면 중한 FTA가 발효 되면 한국이 실보다 득이 많다고 봅니다. 한국에 보이지 않는 실리가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