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원 박광해 연구원: "중한 FTA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 열게 될 것이다"
박광해 프로필:
흑룡강성 해림시 출생.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중심 연구원,
중한관계-조선반도 연구 전문가,
중한우호협회리사,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중심 객좌연구원,
광화(光华)연구원수석연구원,
중한국책연구기관 전략대화 중국측 대표.
6월 1일 중국과 한국 정부가 한국 서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23년 만에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센터 박광해 연구원은 4일 본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지역 경제체간에 달성한 첫 자유무역협정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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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중한자유무역협정은 2014년 11월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6월 1일 고호성 중국상무부 부장이 중국정부를 대표해 서울에서 윤상직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동으로 중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박광해 연구원은 중한 FTA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FTA협정이고 수준이 가장 높고 전방위적이며 이익이 대체로 균형을 이룬 자유무역협정이라며 중한 FTA가 갖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주로 3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양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과 크나큰 발전 기회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잘아시다싶이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 무역국이고 한국은 지금 세계 제 7의 무역국입니다. 지난해 중한 간의 교역액이 30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FTA가 서명 절차를 완료하면서 이렇게 큰 무역국 간의 강한자가 강한자와 손을 잡은 셈이에요. 학계에서는 앞으로 5년 내에 한중 양국의 교역액이 4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의미는 중한 FTA의 서명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동아시아 아태 지역의 경제일체화 발전에도 촉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의미는 중한 양국의 국제적 범위내에서의 중국과 한국의 경제지위와 영향력을 상당히 높이고 세계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느리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한 FTA가 발효가 되면 아시아 지역의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발전에도 새로운 힘을 불어넣은 것과 마찬가집니다."
박광해 연구원은 중한 FTA가 발효가 되면 90% 이상의 제품 교역이 과도기를 지난 후 관세가 없어진다며 그럴 경우 양국의 제품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 특히 중국산 방직,섬유 제품이나 금속설비 제품, 농수산 관련 제품이 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반면 한국산 가전 제품과 식품, 의류 신발 등도 더 싼값에 중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해 연구원은 FTA 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한국 기준으로 한국의 GDP가 0.97% 높아지고 중국은 이런 호재로 0.34%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은 5만 3000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중한 FTA가 발효될 경우 가시적인 효과, 양국정부 및 양국의 기업과 서민들이 누리게 될 실리에 대해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발효가 되면 5년 내에 4000억불을 돌파를 할꺼구요. 민간의 경제관계가 강화가 되면 자연히 인적 교류가 많아집니다. 작년에 중한 인적 교류가 천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4000억불, 5000억불을 기록한다면 중한 간의 인적 교류는 2000만명, 3000만명도 기대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제교류 관계로 민간교류가 활성되고 양국에 전략적 협력파트너의 내실화에도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간입니다. 지금 중한 FTA는 14억 인구에 12조 달러의 거대한 시잔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 보는데요, 이러한 큰 시장에 중한 간의 상호 투자, 상대방의 소비시장을 이용하고 중국은 한국의 선진적인 기술 경험을 공유하면은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고 이러한 경쟁력이 확보되면 중한 간의 시장을 플랫폼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 간에는 일단은 서로 값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