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성장의 결정적 요소는 ‘인구’가 아니라 ‘인재’이다

일전에 유엔이 인도의 인구가 올해 안에 중국을 초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서구 언론들은 이른바 “세계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느니 “인구의 불리한 요소로 인해 중국의 부흥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졌다”느니 하면서 또 다시 중국 쇠퇴론을 들고 나섰다.

서구의 언론들이 중국의 인구문제를 가지고 떠들어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부터 고령화 인구의 증가, 그리고 출생인구의 감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번마다 ‘인구의 보너스’감소로 인해 중국이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고 억측했지만 중국 경제는 계속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실로 서구 언론의 억측을 반증했다.

서구에서 쇠퇴를 떠들수록 중국은 더욱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인구’와 ‘경제성장’이라는 양자관계에 국한해 조목조목 따져보기로 하자.

첫째, 중국의 ‘인구 보너스’가 과연 사라졌는가? 답은 NO이다.

‘인구 보너스’란 ‘인구’가 많을수록 ‘보너스’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의 비례가 높을수록 ‘보너스’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한 나라의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되지만 노인인구의 비례가 빨리 증가되지 않으면 젊은 생산층이 부담해야 하는 육아와 노인봉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또 생산층의 비례가 크고 생산층의 인구구조가 청년화를 형성하면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일러 ‘인구 보너스’라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중국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자. 중국의 14억 인구 중 생산인구는 9억에 가깝고 해마다 1,500만 명의 신규 생산인구가 증가한다. 9억이라는 이 수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인구 보너스’의 역할을 잘 말해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또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세 자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지원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로써 중국에서 ‘인구 보너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인구 보너스’가 바로‘경제 보너스’인가? 답은 역시 NO이다.

‘인구 보너스’가 바로 ‘경제 보너스’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의 자질과 산업구조의 최적화 등 요소가 따라가야 ‘인구 보너스’가 ‘경제 보너스’로 전환하고 인구가 경제성장에 유력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구의 자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교육이다. 중국에서 기존 생산인구의 교육 이력은 10.9년이고 신규 생산인구의 교육 이력은 더 길어서 14년에 달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생산인구의 평균 교육 이력이 10.9년인데 비하면 중국 생산인구의 교육 이력은 평균수준을 훨씬 초과한다. 이는 중국의 생산인구 자질이 빠른 향상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또 현재 중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는 2억 4,000만명에 달한다. 10만 명 중에 대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가 1만 5,000명에 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동시에 인구의 건강수준도 향상되어 2021년 평균 예상 수명은 78.2살로 증가되어 ‘건강 보너스’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다.

현재 ‘인구 보너스’를 ‘인재 보너스’로 전환하면서 중국은 인적자원 대국으로부터 인적자본 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술혁신이 추진되고 생산효율성이 향상되어 중국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중국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 올리고 있다. 중국에서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의지하기보다 더 높은 생산효율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생산인구의 수량보다 품질을 더 강조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적 자원의 ‘관건적인 변수’가 고품질 발전을 위한 ‘최대의 증량’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