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성장의 결정적 요소는 ‘인구’가 아니라 ‘인재’이다

일전에 유엔이 인도의 인구가 올해 안에 중국을 초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서구 언론들은 이른바 “세계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느니 “인구의 불리한 요소로 인해 중국의 부흥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졌다”느니 하면서 또 다시 중국 쇠퇴론을 들고 나섰다.

서구의 언론들이 중국의 인구문제를 가지고 떠들어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부터 고령화 인구의 증가, 그리고 출생인구의 감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번마다 ‘인구의 보너스’감소로 인해 중국이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고 억측했지만 중국 경제는 계속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실로 서구 언론의 억측을 반증했다.

서구에서 쇠퇴를 떠들수록 중국은 더욱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인구’와 ‘경제성장’이라는 양자관계에 국한해 조목조목 따져보기로 하자.

첫째, 중국의 ‘인구 보너스’가 과연 사라졌는가? 답은 NO이다.

‘인구 보너스’란 ‘인구’가 많을수록 ‘보너스’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의 비례가 높을수록 ‘보너스’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한 나라의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되지만 노인인구의 비례가 빨리 증가되지 않으면 젊은 생산층이 부담해야 하는 육아와 노인봉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또 생산층의 비례가 크고 생산층의 인구구조가 청년화를 형성하면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일러 ‘인구 보너스’라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중국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자. 중국의 14억 인구 중 생산인구는 9억에 가깝고 해마다 1,500만 명의 신규 생산인구가 증가한다. 9억이라는 이 수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인구 보너스’의 역할을 잘 말해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또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세 자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지원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로써 중국에서 ‘인구 보너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인구 보너스’가 바로‘경제 보너스’인가? 답은 역시 NO이다.

‘인구 보너스’가 바로 ‘경제 보너스’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의 자질과 산업구조의 최적화 등 요소가 따라가야 ‘인구 보너스’가 ‘경제 보너스’로 전환하고 인구가 경제성장에 유력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구의 자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교육이다. 중국에서 기존 생산인구의 교육 이력은 10.9년이고 신규 생산인구의 교육 이력은 더 길어서 14년에 달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생산인구의 평균 교육 이력이 10.9년인데 비하면 중국 생산인구의 교육 이력은 평균수준을 훨씬 초과한다. 이는 중국의 생산인구 자질이 빠른 향상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또 현재 중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는 2억 4,000만명에 달한다. 10만 명 중에 대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가 1만 5,000명에 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동시에 인구의 건강수준도 향상되어 2021년 평균 예상 수명은 78.2살로 증가되어 ‘건강 보너스’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다.

현재 ‘인구 보너스’를 ‘인재 보너스’로 전환하면서 중국은 인적자원 대국으로부터 인적자본 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술혁신이 추진되고 생산효율성이 향상되어 중국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중국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 올리고 있다. 중국에서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의지하기보다 더 높은 생산효율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생산인구의 수량보다 품질을 더 강조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적 자원의 ‘관건적인 변수’가 고품질 발전을 위한 ‘최대의 증량’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재 보너스’의 창출을 위한 조치가 있는가? 답은 YES이다.

중국공산당 제10차 전국대표대회는 중국은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 흥성 전략과 인재에 의한 강국 전략, 혁신에 의한 발전 견인 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해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며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우위를 끊임 없이 창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전략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1. ‘인재 보너스’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건강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중국에서는‘건강 중국’전략에 따라 의료보건체계개혁을 추진하고 학교의 체육교육과 건강교육을 개선하면서 청소년들을 가치관, 지식, 건강, 심미관, 노동관 등이 전면 발전한 인재로 키워‘인재 보너스’의 형성에 끊임 없는 인적자원을 제공한다.

2. ‘인재 보너스’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품질을 향상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여러 유형 교육의 조율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교육자원의 공정성을 중시하며 수량이 더 많고 자질이 더 높은 생산인구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현재 중국의 여러 가지 학교는 51만 8,500개이고 학력 교육기관의 재학생수는 2억 9,300만 명에 달하며 교사는 1,880만 3,600명이다. 향후에도 품질 높은 중국의 생산인구가 육속 제공될 것임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3. ‘인재 보너스’를 창출하려면 관건적인 분야의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중국은 혁신형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인재의 클러스터 형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과학기술 인재와 혁신인재를 더 많이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후비역량을 적극 양성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최근에 발표한 에서 중국은 2012년의 34위로부터 2022년의 11위로 상승했으며 랭킹은 연속 10년간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4. ‘인재 보너스’를 창출하려면 또 인재의 역할 발휘를 위해 여건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노동과 지식, 인재, 창조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개방과 포용의 인재 유동 체계를 구축해 혁신형 인적 자본 요소의 흐름을 추진함으로써 과학연구자들의 창조력을 유발하고 있다. 또 인구자질의 향상과 노동생산 효율성의 향상, 정신노동의 비례 상승 추세에 따라 서비스업과 신성장 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산업구조와 생산인구 구조간에 더 잘 매칭되게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재 보너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견실해지도록 하기 위해 중국은 인재의 성장과 과학기술의 혁신, 산업의 발전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사실은 항상 웅변을 이긴다. 서구언론의 억측과 정반대로 중국의 발전상황은 중국의‘인구 보너스’가 소실되지 않았고 ‘인재 보너스’가 형성 중에 있으며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점점 더 강해 질 것임을 말해준다. 서구 언론의 이른바 중국 쇠퇴론은 이번에도 돌을 들어 제 발등을 깰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