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

[명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자

criPublished: 2023-02-28 08:56:41
Share
Share this with Close
Messenger Pinterest LinkedIn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보장과 추진을 둘러싸고 의법치국과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법치국가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며 과학입법과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전 국민의 법 준수, 그리고 국가 각 분야 업무의 법치화를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2022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한 말이다.

중국에서법치의개념은2천여년전의전국(戰國)시대에벌써제출되어법치를핵심사상으로추진한법가(法家)학파는부국강병의도모를우선과업으로삼았다.법가는단순한이론가가아닌,적극적인행동파로법가의이상은법률의현실적효과를거두는것이었다.전국시기평민정치의대변인인법가는당시정치적으로독보적이었으며‘친근함과소원함,부귀와귀천에무관하게일률도법으로판단한다’는법가의사상은당시의정치와문화,도덕등분야에서강한구속력을가졌고현대의법제도에대해서도심원한영향을미친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특히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래 중국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출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에 관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답변하고 시진핑 법치사상을 형성했다. 지난 10년간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 심도 있게 추진되고 전반적인 의법치국의 총체적 구도가 기본 형성되었다.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하고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확립한 중대한 이론적 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을 국가의 근본법에 열거함으로써 당의 주장이 국가의 의지가 되어 전반적인 의법치국의 드팀 없는 실행을 추진했다.

전반적인 의법치국의 행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국 최초의 법전인 의 제정과 시행이다.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표결을 통해 을 채택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은 중화인민공화국 최초로 법전으로 명명된 법률이며 현재까지 가장 방대한 규모의 법률이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법전은 민사권리의 선언서와 보장서이자 공민사회생활의 백과전서이기도 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민법전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사회의 규범과 법률 적용의 과학화를 추진하는 등 일련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미시적으로 보면 민법전은 광범한 대중들의 의식주와 교통, 생로병사에 직결되는, 모든 민사주체의 개인과 재산관계를 확립, 조정하는 근본적 근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70여년 동안 중국은 혼인법과 계승법, 민법통칙, 계약법, 물권법, 침권책임법 등 다양한 민사관련 법률을 제정해 민사법률의 체계를 형성했다. 지금까지 제정된 민사법률을 규범화하고 통합한 민법전은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발생, 권리의 제한 등을 망라해 민사권리의 공통적 규칙을 정한 총칙편과 대중들이 누리는 민사권리의 유형과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한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계승편, 그리고 민사권리가 침해를 받은 후의 법률적 구조를 규정한 침권책임편으로 구성된다.

12全文 2 下一页

Share this story on

Messenger Pinterest Linked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