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를 통해 보는 세계적 이슈

-한국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 인터뷰

[김진호 교수]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된 올해 중국의 양회, 가장 관심 갖는 분야 혹은 포인트를 꼽으신다면요?

김진호 교수: 중국 양회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바로 이 양회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회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코로나 19 이후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부활하고 또한 정상화 되가 하는 것입니다. 정상화 되는 과정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국가 혹은 중국과 경제 교류 관계가 깊은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에 더 집중 적으로 투자하고 중국 발전 계획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산업 계획이나 무역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정부업무보고서에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 교수님은 어떻게 풀이하시는 가요? 향후 중국 시장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호 교수: 모든 나라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제 지표를 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시장 상황과 국제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를 전후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위험 지수, 리스크 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 생산의 혁신 문제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문제에 설정 목표를 정한다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일단 코로나 19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경제와 연관된 취업문제라든가 생활이 정상화 되는 단계에 들어서야 산업구조도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민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문제가 해결 돼야 하는 단계라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올해는중국이전면적인샤오캉(小康)사회건설완성을위한마지막해,빈곤퇴치목표달성을위한마지막해이기도합니다.빈곤퇴치를망라한그간중국의개혁개방40여년의성과그리고세계에대한의미에대해어떻게평가하시는지요?

김진호 교수: 개혁개방은 40년이 지나고 7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소강사회 문제는 목표치를 조기에 이미 달성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수치보다는 좀 더 내용적으로 충족한 소강화의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 같아요.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에서도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스마트폰 보유 지수나 웹을 통해서 사회와 연결됐고 이미 도농간에 큰 차이는 없어졌다고 봐요. 그러나 농촌에서의 교육환경 개선, 그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시진핑 시대에 나오는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정신문명이라든가,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인터넷의 발달, 5G발전을 통해서 시차를 줄이고 스마트 의료, 원격의료, 고속전차 등이 발달하기에 거리차이를 벗어나서 농촌이 사회도시로 바뀌는 과정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사회주의 소강사회가 완성될 거라 믿어요.

기자: 코로나 19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지구촌의 어떤 바람직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