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다툼, 중미경제무역 마찰의 일상 상태 될지도

미국 무역대표부 사무실이 수요일(8일) 오는 10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2000억달러 상당의 상품의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신속히 대응하고 무역갈등 악화는 양국 인민과 세계인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미 양국의 성명을 비교해 보면 특기할만한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측이 성명에서 관세인상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며칠전의 메시지와 큰 차이가 없으나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라는데 중점을 뒀다는데 있습니다.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라는 말은 향후 예정이 바뀔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중국이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입장을 발표한뒤 두시간 남짓한 사이에 중국은 간단명료하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80여자 되는 성명은 우선 미국의 행위가 갖다줄 부정적인 영향으로 "양국 인민과 세계인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꼽았고 이어서 중국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으며 끝으로 "부득이하게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행동의지를 밝혔습니다. 물론 전제는 "미국이 관세조치를 실행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중미양자가 곧 제11라운드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때 양자가 발표한 상기 성명은 여느때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압박을 가해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분명하며 중국의 신속한 대응과 침착한 태도는 중국이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협상을 원하면 그 대문이 활짝 열려있고 싸우기를 원하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양국의 성명으로부터 협상과 다툼, 협상하면서 다투기가 이미 중미 양자가 경제무역 마찰을 해결하는 모델과 일상 상태가 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중미경제무역협상이 긍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여러번 번복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협상을 시작하기도전에 미국이 관세 인상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처럼 유사한 상황은 과거에도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중국은 자연스럽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협상이 필요하면 협상하고 다툼이 필요하면 다툴수 있습니다.

사실상 관세인상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외부에 양자가 역사적인 합의를 달성할 기회가 아직 있으며 협의 달성이후 양국 수반의 회담을 준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갈등인듯 보이는 이 행위의 배후에는 협상과 싸움으로 경제무역마찰을 해결하는 모델과 일상적인 상태를 통해 접촉을 진행하고 의견상이를 줄이며 공감대를 늘리고 있는 중미 양자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람들은 미국의 관세압력 앞에서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류학 중미전면경제대화 중국측 단장이 무엇때문에 여전히 초청에 응해 미국을 방문하고 9일부터 10일까지 제11라운드 중미경제무역고위급 협상에 참석하는지를 이해할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두려워서나 압박에 의해 양보를 해서가 아니라 일찍부터 협상과 다툼이 공존하는 중미 경제무역마찰 해결의 상시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적응하여 일시적인 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협상 행정의 큰 방향을 파악했음을 의미합니다.

협상으로 갈등과 의견상이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한 원칙이고 입장입니다. 중미경제무역 고위급협상은 이미 10라운드 진행돼 무역구매와 구조적인 문제, 기제실시 등에서 이미 많은 실질적인 진척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쉽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하나 이와 함께 한층 더 논의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10라운드 고위급협상이 끝날때 양자는 이번주 워싱턴에서 제11라운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일상적인 이치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이번 협상이 지극히 큰 곤혹을 치르게 했으나 중국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에 가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는 중국의 협상의 규칙에 대한 존중이며 지난 16개월동안 양자가 달성한 공감대와 성과에 대한 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