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기 3중전회 시리즈-2] 신시대 중국 개혁정책의 방법론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진핑 주석은 ‘전반적 과정’을 기획했다. 전체성과 협동성은 이 ‘전반적 과정’의 중요한 방법론이자 시진핑 주석의 ‘방법(法)’ 개혁의 핵심적인 한 수이다. 이 방법은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결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지역 별로 부존자원의 격차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아주 크다. 시진핑 주석은 “보편적인 불균형 문제가 발전과정에 상대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이는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의 변증법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증법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몸소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과 창장경제벨트 발전, 웨강아오 빅베이 건설, 창장 삼각주 일체화 발전, 황허 유역의 생태보전과 고품질 발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대한 지역발전전략을 몸소 기획∙배치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또 지역 간 협동발전전략의 시행으로 서부 대개발전략과 동북의 전면적인 진흥, 중부지역의 고품질 발전, 동부의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중요한 개혁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전후 대응 및 연결을 실현함으로써 하나만 추진하거나 두루 다 돌보지 못하는 불균형 상황의 발생을 피했다. 시진핑 주석은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 것’과 상위층 설계, 문제지향과 목표지향, 시범적인 선행과 전반적인 추진, 개혁의 의사결정과 입법의 의사결정을 상호 접목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방법론을 해석했다.

‘전반적인 과정’에 착안해 체계적 통합에 주력하고 전반적 관념과 체계적 사유로 계획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방법’을 개혁하는 다른 한 수이다. 2021년 전인대와 정협 회의 기간 시진핑 주석은 내몽골 대표단 심의에 참여해 생태환경의 거버넌스를 언급하면서 “산과 물과 숲과 밭과 호수와 풀밭와 모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의 지속가능 발전에 직결되는 생태환경 관리에 직면해 시진핑 주석은 반드시 체계적인 관념으로 일괄 추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환경의 거버넌스와 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태문명체제개혁의 총체적 방안>은 중국 생태건설의 ‘사량팔주(四梁八柱, 생태건설을 위한 4대 과업과 8대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권력과 직책이 분명한 자연자원부와 생태환경부를 구성하며 중앙생태환경 보호 감찰제 및 하장(河長) 호장(湖長)제를 설립하는 등 일련의 생태문명체제개혁의 계획을 강화함으로써 개혁과 발전의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 모든 것은 시진핑 생태문명사상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실천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신시대 중국의 전면적인 개혁심화에서 새로운 것은 ‘전면적’이고 어려운 것은 ‘심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