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기 3중전회 시리즈-2] 신시대 중국 개혁정책의 방법론

criPublished: 2024-07-12 17:44:41

중국공산당 국정운영의 기본 국책인 개혁개방정책은 1978년 덩샤오핑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으로 심화되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신시대 중국의 개혁정책을 알아본다.

제2회 방법을 알면 더 큰 효과를 거둔다

2024년 5월 23일, 기업인과 전문가 개혁 관련 간담회가 산둥성 성도 지난에서 열렸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가 곧 개최되고 개혁의 전면적 심화가 재 추진되는 때 시진핑 주석은 산둥성을 시찰하고 몸소 간담회를 주재했다. 정계와 기업계 인사가 사면에 둘러 앉아 쌍방향으로 ‘마음을 교류’한 회의장은 아주 특색이 있었다. 개혁개방이라는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개혁에서 기존의 것을 타파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제정하는 방법을 알면 힘을 적게 들이고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방법을 알면 힘을 적게 들이고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 말은 2200년 전 유가사상의 대표인물 중 한 사람인 맹자가 한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사상이 출로를 결정하고 방법이 효과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개혁의 전면적 심화 실천에서 시진핑 주석은 개혁의 법칙을 장악하고 조사연구를 진행하며 변증법적 유물주의 입장과 관념적 방법을 활용해 실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시대 중국의 전면적 개혁심화라는 위대한 실천을 이끌었다.

‘일부 사람들이 먼저 잘 살게 하는’데로부터 ‘전반적 과정’에 착안하다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후 중국은 덩샤오핑 사상에 따라 ‘일부 사람들과 일부 지역이 먼저 잘 사는 것을 허용하고 먼저 잘 살게 된 사람과 지역의 견인으로 점차 모두가 잘 사는 목표에 도달하는’ 정책을 시행해 국민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했다. 당시 중국사회 생산과 발전 불균형의 법칙을 반영하는 ‘일부가 먼저 잘 사는’ 정책은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로부터 제15차 전국대표대회를 거치며 끊임없이 보완되면서 덩샤오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이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일련의 중요한 문헌에서 이 정책의 중요한 의미를 수차 긍정하고 강조했다. 1980년대 전후의 중국과 비교하여 오늘날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상을 들어보고 오늘날 국제사무에서 중국의 지위를 보고 오늘날 중국인들의 돈 주머니와 채소 바구니를 가늠하기만 하면 쉽게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일부가 먼저 잘 사는’정책만 기억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 함께 잘 사는 것’이야말로 흔들림이 없는 사회주의 기본 원칙이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최대의 우월성은 바로 다 함께 잘 사는 것이며 이는 사회주의 본질을 구현한다”고 수차 지적했다. 이는 또한 신시대 중국인들이 주력하는, 전체 인민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중국식 현대화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자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전면적 개혁심화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진핑 주석은 ‘전반적 과정’을 기획했다. 전체성과 협동성은 이 ‘전반적 과정’의 중요한 방법론이자 시진핑 주석의 ‘방법(法)’ 개혁의 핵심적인 한 수이다. 이 방법은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결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지역 별로 부존자원의 격차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아주 크다. 시진핑 주석은 “보편적인 불균형 문제가 발전과정에 상대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이는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의 변증법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증법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몸소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과 창장경제벨트 발전, 웨강아오 빅베이 건설, 창장 삼각주 일체화 발전, 황허 유역의 생태보전과 고품질 발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대한 지역발전전략을 몸소 기획∙배치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또 지역 간 협동발전전략의 시행으로 서부 대개발전략과 동북의 전면적인 진흥, 중부지역의 고품질 발전, 동부의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중요한 개혁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전후 대응 및 연결을 실현함으로써 하나만 추진하거나 두루 다 돌보지 못하는 불균형 상황의 발생을 피했다. 시진핑 주석은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 것’과 상위층 설계, 문제지향과 목표지향, 시범적인 선행과 전반적인 추진, 개혁의 의사결정과 입법의 의사결정을 상호 접목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방법론을 해석했다.

‘전반적인 과정’에 착안해 체계적 통합에 주력하고 전반적 관념과 체계적 사유로 계획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방법’을 개혁하는 다른 한 수이다. 2021년 전인대와 정협 회의 기간 시진핑 주석은 내몽골 대표단 심의에 참여해 생태환경의 거버넌스를 언급하면서 “산과 물과 숲과 밭과 호수와 풀밭와 모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의 지속가능 발전에 직결되는 생태환경 관리에 직면해 시진핑 주석은 반드시 체계적인 관념으로 일괄 추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환경의 거버넌스와 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태문명체제개혁의 총체적 방안>은 중국 생태건설의 ‘사량팔주(四梁八柱, 생태건설을 위한 4대 과업과 8대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권력과 직책이 분명한 자연자원부와 생태환경부를 구성하며 중앙생태환경 보호 감찰제 및 하장(河長) 호장(湖長)제를 설립하는 등 일련의 생태문명체제개혁의 계획을 강화함으로써 개혁과 발전의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 모든 것은 시진핑 생태문명사상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