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대 중국 개혁정책의 여정

이 방안에 근거하고 개혁의 전면심화라는 총체적 목표를 향해 시진핑 주석은 우선 신시대 국가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는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주축으로 하고,‘작은 지혜로는 일을 다스리고 큰 지혜로 제도를 제정한다’는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국정운영의 철학에 따라 제도건설을 주선으로 내세웠다. 나라 관리에서 제도는 근본적이고 전반적이며 장원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도건설은 개혁의 전면적 심화정책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 법에 의한 나라 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190가지 개혁조치를 제시함으로써 법에 의한 전면적 나라 관리가 개혁의 전면적 심화의 가장 유력한 제도적 보장이 되게 했다. 이로써 ‘다리를 놓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또 이어 중국공산당 제19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채택한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에 관한 결정과 방안은 개혁개방이래 최대 규모의 기구개혁의 서막을 열었으며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조직기구의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배’의 문제를 해결했다. 올해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시진핑 주석은 기업인들과 교류하고 <중국특색 현대화 기업제도의 보완에 관한 의견> 등 다수의 개혁방안의 심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출, 이로부터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로부터 중국이 신시대에 들어선 10여년 동안 시진핑 주석이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국정운영의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구도에 편입시키고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위해 상위층설계를 추진했으며 전반적이고 심층적이며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중국의 개혁과 발전이 국부적인 탐색으로부터 쇄빙돌파를 거쳐 체계적인 통합·전면심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제2회 내용: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신시대 중국개혁의 방법론과 실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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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을 만나다] 우리에 관한 회고록을 책으로 펴낼까 생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