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대 중국 개혁정책의 여정

criPublished: 2024-07-12 12:00:51

중국공산당 국정운영의 기본 국책인 개혁개방정책은 1978년 덩샤오핑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으로 심화되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신시대 중국의 개혁정책을 알아본다.

제1회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중국 남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산용(高山榕)은 생명력이 강해 가뭄에 강하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번성을 뜻하며 그 지역에 복을 마련하는 수목이다.

광둥성 선전시는 중국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 덩샤오핑이 1979년에 몸소 설립한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이다. 선전은 짧은 30년 동안 인구가 3만명도 안 되던 작은 어촌에서 1800여만명의 인구를 거느린 세계적인 현대화 대도시로 발전했으며 GDP 연평균 24.8%의 성장속도로 세계가 감탄하는 ‘선전의 기적’을 창조해 중국개혁개방의 대명사가 되었다.

선전에는 스토리가 있는 고산용 두 그루가 있다. 그 중 한 그루는 1992년 덩샤오핑이 선전을 시찰할 때 심은 것이고 다른 한 그루는 2012년 12월 8일 처음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 서기로 당선된 지 24일차의 시진핑 주석이 광둥성을 시찰할 때 심은 것이다. 그날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산정에 올라 선전시 전경을 굽어보았다.

그 때 시진핑 주석은 “우리나라 개혁개방이 시작된 현장에서 우리나라 개혁개방의 역사적 여정을 돌아보고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광둥에 왔다”고 말했다. 선배의 발자취를 따르고 과거를 회상하던 바로 그 시찰에서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은 오늘날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한 수”라며 신시대 ‘개혁과 개방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는 동원령을 전당과 전국에 내렸다.

‘돌을 더듬어가며 강을 건너’던 데로부터 ‘다리와 배’의 문제를 해결하다

‘돌을 더듬어가며 강을 건너는’ 것은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에서 취한 중요한 방법이다. ‘한 발자국을 든든하게 내디딘 다음 또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넌다’는 이 말은 민간의 지혜를 담은 중국의 속어이다. 과거에 있어본 적이 없는 개혁개방이라는 이 새로운 사업에 직면해 개혁개방정책을 금방 시작한 1980년대 초반 중국은 “현재 아직도 탐색단계이기에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내다보며 두 발도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며 잘못 나갔으면 다시 돌아와야지 강물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말로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 이 방법론을 설명했다. 이는 경험결여의 상황에서 탐색하며 전진해야 함을 생동하고 정확하며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국정운영을 아는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이 5년에 한 번씩 전국대표대회를 열어 당의 중차대한 문제를 토론·결정하며 두기의 전국대표대회 사이에 보통 7회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공중앙 전체회의라고 약칭함)를 개최하고 인사와 사회, 경제, 당의 건설 등 세부적인 분야의 업무를 배치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1978년 12월 덩샤오핑이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획기적으로 ‘내적인 개혁, 외적인 개방’의 시대를 열어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추진한 후부터 역대의 중공중앙 제3차 전체회의 의제는 모두 개혁개방의 심화와 추진이라는 것은 모를 것이다. 예를 들어 1984년의 제12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도시를 중점으로 하는 경제체제개혁을 배치했으며 1993년의 제14기 제3차 전체회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개방은 중국공산당의 국정운영의 기본 국책이 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선전에 고산용을 심은 2013년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가 개최된 해였고 새롭게 당선된 중국공산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개혁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세계가 주목하는 해였다. 당시 중국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이르렀고 일련의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국내로는 수십 년 동안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루며 ‘성장의 고민’이 점차 불거지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에 다원화 특징이 나타났으며 발전 불균형과 불충분의 문제가 점점 두드러졌다. 또 백 년 미증유의 큰 변화에 직면한 세계는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무역보호주의와 ‘역 글로벌화’가 다시 머리를 들었다. 국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최고지도자로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시진핑 주석은 시대의 흐름을 보고 중국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포지셔닝을 파악한 후 중국의 개혁이 ‘심수구역’에 들어섰다고 형상적으로 확립했다.

이 새로운 포지셔닝하에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는 시진핑 주석이 작성을 주재한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채택했다. 이 <결정>은 1978년의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에 이어 또 한 번 중국의 획기적인 개혁의 추진과 전면적인 개혁심화와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개혁추진의 신시대를 열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개혁의 전면적 심화의 돛을 올리고 ‘심수구역’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신시대 개혁의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은 개혁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주었다. 중국의 개혁이 ‘심수구역’에 진입한 만큼 급류와 위험한 여울로 점철된 개혁의 길은 얼마나 험난하고 개혁자들의 책임과 사명은 얼마나 어려운지는 자명한 일이다. 시진핑 주석은 ‘가장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 가장 멀리 갈 수 있다’는 송나라 대문호 소동파의 시구를 인용해 “가장 원대한 목표를 향해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신시대 개혁자의 마음을 대변했다. 이론가와 실천가의 사명감을 가진 시진핑 주석은 ‘심수구역’에서 어떻게 ‘강을 건널 가’하는 과업을 배치한 동시에 ‘다리와 배’의 심층적인 난제해결에도 주력했다. 그가 제출한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위한 전략적 기획은 과학적인 이론과 효과적인 실현 경로도 모두 가지고 있으며 1978년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래 가장 풍부하고 가장 전면적이며 가장 체계적인 개혁의 방안이다.

이 방안에 근거하고 개혁의 전면심화라는 총체적 목표를 향해 시진핑 주석은 우선 신시대 국가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는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주축으로 하고,‘작은 지혜로는 일을 다스리고 큰 지혜로 제도를 제정한다’는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국정운영의 철학에 따라 제도건설을 주선으로 내세웠다. 나라 관리에서 제도는 근본적이고 전반적이며 장원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도건설은 개혁의 전면적 심화정책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 법에 의한 나라 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190가지 개혁조치를 제시함으로써 법에 의한 전면적 나라 관리가 개혁의 전면적 심화의 가장 유력한 제도적 보장이 되게 했다. 이로써 ‘다리를 놓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또 이어 중국공산당 제19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채택한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에 관한 결정과 방안은 개혁개방이래 최대 규모의 기구개혁의 서막을 열었으며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조직기구의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배’의 문제를 해결했다. 올해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시진핑 주석은 기업인들과 교류하고 <중국특색 현대화 기업제도의 보완에 관한 의견> 등 다수의 개혁방안의 심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출, 이로부터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로부터 중국이 신시대에 들어선 10여년 동안 시진핑 주석이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국정운영의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구도에 편입시키고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위해 상위층설계를 추진했으며 전반적이고 심층적이며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중국의 개혁과 발전이 국부적인 탐색으로부터 쇄빙돌파를 거쳐 체계적인 통합·전면심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제2회 내용: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신시대 중국개혁의 방법론과 실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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