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애인·노약자 위한 '무장애 환경 건설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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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 전문 법률인 '무장애 환경 건설법'이 오늘(9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총 8개 장으로 구성된 이 법은 지난 6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법은 접근 가능한 시설 건설, 접근 가능한 정보 교환 및 사회 서비스, 보장 조치, 감독 및 관리, 책임에 대한 여러 기관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민항기, 여객 터미널, 여객선,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과 새롭게 운행되는 도시철도 환승 차량은 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무장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도시의 낡은 주택 단지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타 무장애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은행, 병원, 철도역, 여객 터미널 및 관광지 등의 셀프 공공 서비스 단말 장치는 음성, 대문자, 점자 등 무장애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한, 현(县)급 이상 지방 자치단체는 현지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도시 무장애 버스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한 양의 무장애 택시를 계획·배치해야 한다.

무장애 환경 건설법의 제정은 사회 문명 진보의 중요한 상징이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 구성원이 경제사회 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