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따른 중고주택 시장 둔화

3월부터 베이징 중고주택 시장 거래량이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주택 시장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주택구매 제한령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한 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일부 투기과열 지역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부동산 광풍'이 일었고 20곳이 넘는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값도 연일 껑충 뛰었습니다. 이같은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경제 선순환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아졌습니다.

작년 말 중앙경제실무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집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중국 '양회'에서 부동산 재고 해소가 국가적 과제로까지 부상했고 양회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세 추진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3개월이흘렀습니다.2017년5월들어중국의중고주택시장의실거래량은4월에비해34.2%하락했고신규주택구매자수도4월에비해11.9%나줄어부동산시장이저조기에들어섰음을감지할수있습니다.베이징의한대형부동산중개소에서발표한데이터에따르면2017년5월,베이징의중고주택거래량은베이징12개구중8개구의거래량이하락했습니다.하락폭이가장큰곳이베이징시부시정부가들어서게될통주구(通州區),역장(亦庄)개발구로하락폭이무려20%에달했습니다.

원인은바로치솟는집값을잡기위해중국정부가발표한강력한주택구매제한령때문입니다.3월양회가끝나자마자베이징을비롯한주요도시에서주택구매제한령을일제히쏟아냈습니다.베이징은3월17일중고주택시장을겨냥한주택구매제한령에서실거주용주택과투자용주택구매의주택담보대출계약금비중을60%,80%로기존보다각각10%포인트인상했습니다.베이징뿐만아니라광주시(廣州),하북석가장(石家莊)시와하남(河南)성정주(鄭州)시,호남(湖南)성장사(長沙)시등도시에서도연달아주택담보대출계약금비중을인상하는등의내용의주택구매제한령을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제한령으로 투기현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마저도 주택구입을 포기하거나 주택구입 계획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 매매 양측의 갑을관계도 역전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되자 매도자들도 더는 갑의 행세를 할 수 없게 됐고 매입자들도 관망하는, 매입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담보비율 제한, 매입자 조건 제한 등 각종 제한령에 대출없이 집을 사는 사례의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2017년 4월은 무대출 주택매입 사례가 37.92%를 차지했고 이는 3월 대비 8.77% 증가한 수칩니다. 5월에는 대출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40% 넘어선 최고치 43.23%에 달했습니다.

잇달은제한령으로과열됐던부동산시장이점차식으면서사람들의기대심리도진정세로돌아온듯합니다.그러나장기적인가격통제시스템마련이시급하다는분석도있습니다.이도규(李稻葵)청화(淸華)대학중국과세계경제연구센터소장은단순한구매제한조치는가격상승을일시적으로완화할뿐이며부동산가격자체를떨어뜨린다는것은여간까다로운일이라고말하면서부동산가격은앞으로도현수준을유지하거나더욱상승할여지도있지만작년만큼급등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인 안정을 되찾을 것인지에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