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국가 관리에서 민풍을 보고 법을 제정하면 잘 다스려지고 국가의 실제상황을 알면 적절한 전략을 제정할 수 있다

“위국야, 관속입법즉치, 찰국사본즉의.

불관시속, 불찰국본, 즉기법입이민난, 사극이공과”

“爲國也,觀俗立法則治,察國事本則宜.

不觀時俗,不察國本,則其法立而民亂,事劇而功寡”

인용:

“어떤법치의길을걷고어떤법치체계를구축해야하는지는한국가의기본국정에근거해결정된다.‘국가관리에서(爲國也)민풍을보고법을제정하면잘다스려지고(觀俗立法則治)국가의실제상황을알면적절한전략을제정할수있다(察國事本則宜).민풍을보지도않고(不觀時俗)국가의실제상황도감안하지않으면(不察國本)법을제정해도백성들이따르지못하고(則其法立而民亂)그효과도줄어든다(事劇而功寡).’법에의한국가관리를전반적으로추진하려면반드시우리나라의실제상황에서출발해국가의거버넌스체계와거버넌스능력의현대화에적응해야지국가의실제상황을무시하거나단계를뛰어넘어서도안되며기존의것을답습하거나낡은틀에매달려서도안된다.”

-2014년 10월 23일 시진핑 주석의 글 에서

출처:

사람은근본적으로(民之生)길이를재고나서긴것을취하고(度而取長)무게를뜨고나서무거운것을취하며(稱而取重)헤아리고나서자신에이로운것을선택한다(權而索利)…그러므로성인은국가관리에서(故聖人爲國也)민풍을보고법을제정하면잘다스려지고(觀俗立法則治)국가의실제상황을알면적절한전략을제정할수있다(察國事本則宜).민풍을보지도않고(不觀時俗)국가의실제상황도감안하지않으면(不察國本)법을제정해도백성들이따르지못하고(則其法立而民亂)그효과도줄어든다(事劇而功寡).이것이바로내가말한과실이다(此臣之所謂過也).

-상앙과그의후학(商鞅及其後學)편

해석:

는전국(戰國,기원전475~기원전221년)시기의상앙(商鞅,약기원전390~기원전338년)과그의후학들이공동으로펴낸저서이다.에서상앙은“위국야(爲國也)관속입법즉치(觀俗立法則治)찰국사본즉의(察國事本則宜).불관시속(不觀時俗)불찰국본(不察國本)즉기법입이민난(則其法立而民亂)사극이공과(事劇而功寡)”라는자신의입법이념을제출했다.다시말하면국가를다스릴때사회의민풍을돌아보고법을제정하면잘다스릴수있고국가의상황을잘살펴보면적절한전략을제정할수있다는것이다.또사회와민풍을돌아보지않고국가의구체적인상황을감안하지않고법을제정하면백성들이오히려어떻게따라야할지모르고따라서공을들인데비해효과가훨씬줄어들게된다는것이다.

상앙은법에따라국가를관리하는‘이법치국(以法治國)’은반드시민풍을돌아본후에법을제정하는‘관속입법(觀俗立法)’과국가의실제상황을감안하는‘찰국사본(察國事本)’에기반해야한다고여겼다.에는변법을추진하기전에진(秦,기원전770~기원전221년)나라에서는군주와신하가법을폐지하고사적인이익을챙겼으며백성들은죄를짓고도사면을받는데습관되었으며공을쌓지않고도존귀함과혁혁함을자랑하는낡은풍속이성행했다고기록되어있다.

이에상앙은좋지않은기존의풍속을개진하기위한변법을시행해올바른이치를내세우며선한자를장려하고악한자를벌하며신법을어기는사람들을응징할것을진나라의효공(孝公,기원전381~기원전338년)에게간언했다.상앙은사람들이죄를지으면반드시벌을받는다는것을알아야감히법을어기지못한다고여긴것이다.

전국시기법가(法家)의저서인에나오는이고전은법치건설이지켜야할방법론을말한다.시진핑주석은이고전을인용해한국가의기본국정이그나라가어떤법치의길을걷고어떤법치체계를구축해야하는지를결정한다고강조했다.

법에 의한 국가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중국의 실제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실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특색과 실천의 특색, 시대적 특색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법률문화의 정수를 발굴, 전승해야 하며 또한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점도 감안해야 함을 말한다.

그렇다고 실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국문을 닫고 법치를 운운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법치문명의 성과를 벤치마킹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을 위해 활용하며 진지하게 감별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전통의정수를받아들이고문명의영양분을섭취하며현실적인문제를상대로한,중국의토양에뿌리내리고자라나는법치체계만이‘전면서구화’와‘그대로옮겨오기’의결과를피하고백성을잘다스리는선치(善治)를추진해백성들에게복을마련할수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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