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국가 관리에서 민풍을 보고 법을 제정하면 잘 다스려지고 국가의 실제상황을 알면 적절한 전략을 제정할 수 있다

전국시기법가(法家)의저서인에나오는이고전은법치건설이지켜야할방법론을말한다.시진핑주석은이고전을인용해한국가의기본국정이그나라가어떤법치의길을걷고어떤법치체계를구축해야하는지를결정한다고강조했다.

법에 의한 국가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중국의 실제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실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특색과 실천의 특색, 시대적 특색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법률문화의 정수를 발굴, 전승해야 하며 또한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점도 감안해야 함을 말한다.

그렇다고 실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국문을 닫고 법치를 운운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법치문명의 성과를 벤치마킹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을 위해 활용하며 진지하게 감별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전통의정수를받아들이고문명의영양분을섭취하며현실적인문제를상대로한,중국의토양에뿌리내리고자라나는법치체계만이‘전면서구화’와‘그대로옮겨오기’의결과를피하고백성을잘다스리는선치(善治)를추진해백성들에게복을마련할수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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