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사람의 마음은 쇠처럼 굳고 관가의 법률은 용광로와 같다

시진핑주석은‘인심사철(人心似鐵),관법여로(官法如爐)’의고전을인용해법치의위엄을강조했다.법치의위력은법률조항에달려있기도하고법률의공평한시행에달려있으며더욱이법치정신과법치의식,법치관념이모든사람들의마음속에뿌리내리고행동으로전환하는데달려있다.모두가스스로법을지키고모든일을법에따라처리하는것이관행이되면그때부터법치의긍정적인에너지가끊임없이방출되게된다.

오늘날의 중국에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기본 형성되었다. 하지만 ‘법의 시행을 담보’하는 것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현재도 신호등을 무시하고 남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면 자신도 건너는 문제, 민원제출에서 법을 믿지 않는 문제, 문제가 생기면 인맥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제도와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회의 법치정신이 결여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당원들 중에도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하는 관념이 강하지 못하고 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결여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 마찬가지로 법치중국건설의 결과를 검증한다. 대중이 문제를 만나면 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에 의거하도록 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실제행동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법이 인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음을 믿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법률이라는 용광로의 단련을 거쳐 대중이 법률을 믿고 법률에 의거해야만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이 ‘빠르고 온당하게’ 추진될 수 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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