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올바른 자를 그릇된 자의 위에 두면 백성이 따를 것이고 그릇된 자를 올바른 자의 위에 두면 백성이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거직착제왕, 즉민복; 거왕작제직, 즉민불복”

“擧直錯諸枉,則民服;擧枉錯諸直,則民不服”

인용:

“‘올바른자를그릇된자의위에두면(擧直錯諸枉)백성이따를것이고(則民服)그릇된자를올바른자의위에두면(擧枉錯諸直)백성이따르지아니할것이다(則民不服)’라는말이있습니다.법조인들은강직하고권력에아첨하지말며책임감을가지고용감하게법에의해법조계안팎의교란을제거하고공정한사법의마지노선을지켜야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시진핑 주석의 제18기 4중전회 제2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출처:

노나라의애공이물었다(哀公問曰).“어떻게하면백성들이잘따르겠습니까(何爲則民服)?”공자가대답했다(孔子對曰).“올바른자를그릇된자의위에두면(擧直錯諸枉)백성이따를것이고(則民服)그릇된자를올바른자의위에두면(擧枉錯諸直)백성이따르지아니할것입니다(則民不服)”.

편

해석:

노나라(魯,기원전1043~기원전255년)임금애공(哀公,?~기원전468년)이공자(孔子,약기원전551~기원전479년)에게백성을따르게하는방법을묻자공자는“거직착제왕(擧直錯諸枉)즉민복(則民服)거왕착제직(擧枉錯諸直)즉민불복(則民不服)”이라고대답한다.올바른사람을등용하면백성이따르고그릇된사람을등용하면백성이따르지않는다는것이다.

‘거직착제왕(擧直錯諸枉)’은에서도언급된다.번지(樊遲)가공자에게지혜로움이뭐냐고묻자공자는‘지인(知人)’이라고대답하고나서“올바른자를그릇된자의위에두면(擧直錯諸枉)그릇된자가올바르게된다(能使枉者直)”고해석했다.에서공자는또“사람의삶은본래정직함이니(人之生也直)정직하지않은데살아있는것은요행히화를면한것이다(罔之生也幸而免)”라고말했다.

‘거직착제왕(擧直錯諸枉)’은유가사상의주된내용이다.정의를지키는수호자가되어야만사법은정당성과공신력을가지게된다.시진핑주석은이고전을빌어법조인들은강직하고권력에아첨하지말며책임감을가지고용감하게법에의해법조계안팎의교란을제거하고공정한사법의마지노선을지켜야한다며‘공정한사법’의중요성을강조했다.

사법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법에 의한 나라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은 시종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와 법률업무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이며 “대중들이 모든 사법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의법치신앙은법률조항의다소와법률문서의두께에있는것이아니라법률이주변의정의를보호하고‘거직착제왕(擧直錯諸枉)’의목표를달성할수있는지여부에있다.모든사법사건은대중들이법을믿는기석이자이법치신앙이무너지는사슬이기도하다.바로그렇게때문에법조인들은더욱공평이라는저울을어깨에메고정의라는검을손에들고모든구체적인사건에서공평과정의를지키며법치신앙을써내려가야하는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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