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해로운 풀 한 포기를 제거하면 다른 벼가 잘 자라고 악인 한 사람을 벌주면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

“서일해이중묘성, 형일악이만민열”

“鋤一害而衆苗成,刑一惡而萬民悅”

인용:

“다섯째,부정부패를척결하고도피사범및자금추적을강화해야합니다.‘해로운풀한포기를제거하면다른벼가잘자라고(鋤一害而衆苗成)악인한사람을벌주면모든사람이기뻐한다’는말이있습니다(刑一惡而萬民悅).우리는부정부패를반드시척결하는동시에기층과대중들바로곁에서발생하는비리와부패문제를해결해대중들이부패척결의더많은이익을보도록해야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시진핑 주석의 제18기 중앙규율검사위 제6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출처:

대부가말했다(大夫曰).“옛날의군자는(古之君子)선한것을좋아하고악한것을싫어했습니다(善善而惡惡).군주는악한백성을두지않고(人君不畜惡民)농부는쓸모없는풀을기르지않습니다(農夫不畜無用之苗).쓸모없는풀은(無用之苗)벼에해를끼치고(苗之害也)정당한일을하지않는사람은(無用之民)백성들에게해를끼치게됩니다(民之賊也).해로운풀한포기를제거하면다른벼가잘자라고(鋤一害而衆苗成)악인한사람을벌주면모든사람이기뻐하게됩니다(刑一惡而萬民悅).주공과공자라해도모두형법을버리고악한사람에관용하지않았습니다(雖周公,孔子不能釋刑而用惡)…그러므로형법은백성을교화시키고(故刑所以正民)호미로는풀을제거할수있습니다(鋤所以別苗也)”

-환관(桓寬)편

해석:

은한(漢,기원전202~기원220년)나라소제(昭帝)때인기원전81년에있은염철(鹽鐵)회의를기록한문서이다.염철회의에서염철전매정책,민간질고의뿌리,대흉노정책등중대한의제를둘러싸고법가(法家)를신봉하는어사대부(御史大夫)상홍양(桑弘羊,?~기원전80년)과그의각료들이유가(儒家)를가슴에품은현량문학(賢良文學)가들과변론을진행했다.

은형벌사용문제에초점을두었다.현량문학가들은엄격하고치밀하며번잡한법을반대하고덕을중심으로하고형을보조로하는‘덕주형보(德主刑輔)’와먼저덕으로가르치고후에형을가하는‘선덕후형(先德後刑)’을주장했다.

그러자형벌의위력을중시한어사대부파는“서일해이중묘성(鋤一害而衆苗成),형일악이만민열(刑一惡而萬民悅)”이라고말한다.그의미는잡초한포기를제거하면다른많은벼가잘자라고악인한명을벌하면만민이기뻐한다는것이다.

사실상중국의역사에서진한(秦漢,기원전221~기원220년)시기부터명청(明淸,1368~1912년)시기까지각왕조들은나라관리의실천과정에서늘유가와법가를병행해서함께활용했다.일부학자들은이런관리모델을겉으로는유가사상을숭상하지만실제관리에서는법가사상에의존하며,유가와법가를접목하고유가와법가가서로돕는‘외유내법(外儒內法)’이라고명명한다.

에의하면한선제(漢宣帝,기원전91~기원전48년)는태자에게“우리대한에는대한의제도가있으니(漢家自有制度)그것은바로왕도와패도를겸용하는것이다(本以覇王道雜之).어찌주나라처럼이른바예의로만교화할수있겠느냐(奈何純任德敎,用周政乎)?”라고말하며전통적관리의깊은함의를지적했다.

이 고전은 풀을 제거하면 벼가 잘 자라고, 악인을 벌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가 줄면 다른 하나가 많아지는 선과 악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준다. 시진핑 주석은 이 고전을 인용해 물과 불처럼 상극관계에 있는 중국 공산당과 부정부패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극히 싫어함도 보여준다. 악성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건강이 위태롭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민심을 잃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그 누구를 상대로 한 것도 아니라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이런 계산법을 제출했다. 몇 백이나 천 명에 달하는 부정부패 분자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면 13억 국민에게 죄를 짓고 법을 잘 지키는 많은 당원들에게 밉보이게 된다고 말이다. 확실한 민심의 계산법이자 정치의 계산법인 이 계산법은 부정부패척결에 금지구역이 없고 사각지대가 있어서도 안 됨을 말해준다. 이 계산법은 또 부정부패척결에서 반드시 시종일관 올바른 자세와 든든한 의지, 강한 용기,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자 져서는 안 되는 투쟁인 부정부패척결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핵심적인 방법이자 장기집권을 실현하는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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