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부자는 억만 금을 축적하고, 빈자는 쌀겨를 먹는다

“부자누거만, 이빈자식조강”

“富者累巨萬,而貧者食糟糠”

인용:

“우리나라경제규모는끊임없이확대되지만분배의불공정문제가상대적으로두드러지고소득의격차와도농간공공서비스수준의격차가상대적으로큽니다.개혁과성장의성과를공유함에있어서실지상황이든제도배치든모두아직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이에우리는반드시국민을위해발전하고,국민에의거해발전하며,발전의성과를국민이공유하도록하기위해더욱유효한제도를만들어모든국민이함께잘살게해야지‘부자는억만금을축적하고(富者累巨萬)빈자는쌀겨를먹는(而貧者食糟糠)’현상이절대로나타나지않게해야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시진핑 주석의 중국공산당 제18기 5중전회 제2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출처:

진효공이상앙을등용하여변법을시행함에(及秦孝公用商君)정전제도를폐지하고(廢井田)토지의사유화를시행했으며(開仟佰)농업과군공를포상했다(急耕戰之賞).이는비록과거의관리방식은아닐지라도(雖非古道)나라의상황에부합하는관계로(犹以務本之故)진나라는인국보다강성해져제후국들을이끌었다(傾隣國而雄諸侯).하지만과거의제도가폐지되면서(然王制遂滅)신분등급의질서가무너져(僭差亡度)부자는억만금을축적하고(富者累巨萬)빈자는쌀겨를먹으며(而貧者食糟糠),강국은타국의영토를합병하고(有國强者兼州城)약소국은나라를잃었다(而弱者喪社稷).

-반고(班固)편

해석:

는식(食)과화(貨)두부분으로분류된다.식(食)은식량의생산을,화(貨)는농부산물의생산과화폐의유통을말한다.반고(班固,32년~92년)는식(食)과화(貨)는“백성의근본(生民之本)”이라고여기면서“식량이충족하고화물이유통되면(食足貨通)나라의실력이증대되고국민이잘살며(然後國實民富)교화가이루어진다(而敎化成)”고말했다.

반고는상앙변법(商鞅變法)이“정전제도의폐지(廢井田)”와“토지사유화의실행(開仟佰)”으로“과거의제도가폐지되고(然王制遂滅)신분등급의법도가무너졌으며(僭差亡度)”그결과“부자는억만금을축적하고(富者累巨萬)빈자는쌀겨를먹는(而貧者食糟糠)”심각한빈부의불균형현상이초래되었다고인정했다.

는“상앙의변법으로(用商鞅之法)제왕의제도를바꾸어(改帝王之制)정전제도가폐지되고(除井田)토지의자유거래가이루어져(民得賣買)부자는끝이보이지않는밭을소유하고(富者田連仟佰)빈자는송곳꽂을땅도없게되었다(貧者亡立錐之地)”는동중서(董仲舒,기원전179년~기원전104년)의비슷한견해도기록하고있다.사실빈부격차는한나라때의심각한사회문제이기도했다.동중서와반고는과거의경험과당시의상황을빌어사회문제에대한자신들의견해를천명한것이다.

에 묘사된 이런 심각한 빈부격차는 사회주의 중국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부분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 고전을 인용해 광범한 국민들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현임을 설명했다.

제18기 5중전회에서 제출한 새로운 발전이념에 바로 ‘공유발전’이 포함되어 있다. 공유발전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 해결을 중시한다. 사람마다 발전의 기회와 발전의 성과를 누리도록 담보해야만 발전을 추진하는 전체 국민들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이 충분하게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공유발전을 통해 더욱 국민의 행복을 위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의 소득과 행복, 안전이 더욱 충실하고 더욱 보장을 받으며 더욱 지속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