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아 연구위원，"한중 수교,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중요한 통로 마련"
올해로 중국과 한국은 수교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수교 이래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면서 상생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오늘은 8월24일 중∙한 수교 기념일을 맞아 한국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김명아 연구위원님(이하 ‘김 연구위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1.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년 8월이 중∙한 수교의 달이 된지 어느덧 32년째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상생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 연구위원: 네. 먼저 한중수교 32주년 기념을 맞아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CMG(중국중앙방송총국) 한국어방송의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양국 수교 미래 30년을 새로이 도약하는 가교 역할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간 참 많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양국 스포츠 분야를 꼽을 수 있는데, 한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 대회를 한국에서 공동개최하면서 4강에 오르는 대 이변을 보여주기도 했고,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23년에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모두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했었고요. 이외 경제분야의 국제축제 2010년 상하이 EXPO 등을 성대하게 치뤄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와 같은 초대형 국제 행사의 개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별 발전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라 하겠습니다.
한중 수교는 양국의 경제발전과 문화교류에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중요한 통로가 되었으며, 수교 후 32년간 양국은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왕성한 인적교류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기간을 함께 공유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 한∙중FTA(중∙한FTA) 체결을 통한 한국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 특구와 중국 산둥성의 옌타이, 옌청, 훼이저우 간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간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은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업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한∙중 제3국 공동진출 협력사업이 중국의 상무부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제18차 한중 양국 간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주요 원자재와 핵심 광물, 신산업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면서 ‘한∙중 공급망 조정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재차 확인한 바 있으며, 양국이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해당 협의체가 핵심 품목의 교역에 대한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중국과 한국의 깊은 경제협력 관계는 지난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 한덕수 국무총리 간 회동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Q2. 지난 7월에는 한국의 대중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4.9% 늘어난 114억 달러로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누계 대중 수출액은 748억 달러, 1월~6월까지의 누계 반도체 수출액은 220억 달러 이상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반도체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의 중요성과 또 중국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양국 협력의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통해 향후 양국 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 연구위원: 네.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대외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중국의 올해 경제정책의 핫 키워드로 오른 '신품질 생산력'에서 자원의 배분과 효율성, 대외 개방 수준, 높은 수준의 교육 시스템, 과학 기술 혁신, 전면적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생산 요소 및 생산성에 관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중국의 산업고도화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다양한 생산요소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면서 다양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한-중 제3국 공동진출 협력사업 등은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인재 교류, 기술력 기반의 대외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대표적 협력 모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3국 투자 프로젝트 내지 공동투자플랫폼을 구축해 온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의 첨단기술 협력 외에도 농림∙수산∙해양부터 서비스산업 융복합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양국 간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중 양국이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단선적 경쟁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산업 및 기술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검토하고, 한중FTA 후속협상에서 이러한 고차원적 협력 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과 추가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Q3. 김 연구원님은 중국 대학의 외국인교수로, 또 한중사회과학학회 사무차장, 한중관계연구원의 연구위원, 중국지역학회 이사,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등 중국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던 만큼, 중국의 전반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방금 있은 중국의 제20기 3중전회를 지켜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또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방점을 둔 이번 3중전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을 짚어주신다면요? 이번 회의에서 출범한 여러 결정과 정책 사항들이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 나아가 전반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보시는지요?
김 연구위원: 제가 중국과 인연이 시작된 본격적인 계기는 2007년 <중국 증권법상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일텐데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중국의 다양한 제도와 입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년간은 중국 산둥대학교 웨이하이(威海)캠퍼스 법학원에서 외국인교수로 재임하였고, 귀국 후 여러 대학의 외래교수로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입사 이후에는 한국의 각 정부부처나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도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나 각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금융중심지의 예탁결제원 등 다양한 기관과 한-중 간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설계와 MOU 체결에 참여하면서 중국 연구는 더 심화하여 분석 단계를 높여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신품질 생산력'을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3중전회'에 대해서도 중국의 대내외 정책과 전략 즉 중국 경제영역의 핫 키워드로 오른 '신품질 생산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학 기술,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과학교육을 통한 부흥전략, 인재 개발을 통한 부강전략, 첨단기술 분야 혁신을 통한 발전 전략을 골고루 추진한다는 점에서 교육과 기술개발, 인재 육성 간 유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제협력 활성화 및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점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글로벌 전문가나 업계 실무자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이나 정부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에서 일하다 보니, 특히 인재육성과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편인데요, 중국이 3중전회에서 밝히고 있는 인재 양성 계획이나 대외개방 계획은 향후 한∙중 간 인적 자원의 관리와 공동 육성을 통하여 세계와 경제협력 가속화를 앞당기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Q4. 중국의 개혁 개방은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게 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10 여 년 동안 중국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사회, 생태 등 각 분야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큰 발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도 활동하셨던 김 연구위원님이 그동안 피부로 느끼신 점들을 꼽아 주신다면요?
김 연구위원: 제가 그동안 중국 연구를 해오면서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로 '3단계 발전전략(三步走)'과 '굴기(崛起)'를 들곤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각 분야별로 일관된 육성∙발전 정책을 3단계 발전전략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확정 후에는 "굴기崛起)"의 철학에 따라 정해진 방향과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정책이 전폭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이 수립된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인공지능(AI) 개발과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해당 발전규획에서 밝힌 전략목표와 같이 2030년까지 인공지능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커진 바 있습니다.
제가 2004년 겨울 처음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이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024년 한-중 양국도 수교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중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중국의 기술과 제품을 향유하고, 중국의 제도와 법제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이룩한 전(全) 분야 발전에 대한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장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 일관성 있는 추진력, 그리고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져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10년 간은 일대일로 구상과 '인터넷+(互联网+)', '차세대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굴기의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중국은 다양한 신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보다 기존의 규제에 유연하지만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또한 한국의 정책 연구자로서는 중국의 일관된 단계별 정책 추진 방식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은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2단계 전략이 완성되어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윤리규범, 정책 체계에 대한 토대가 구축되고, 인공지능 안전평가 및 관리 통제 방식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학 연구자로서는 저도 내년까지 중국이 신기술 분야에서 수립하는 정책과 제∙개정 법제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Q5. 한국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국의 입법 싱크탱크'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입니다. 혹 중국과는 어떤 업무적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동안 이룩한 성과 그리고 특별히 인상적인 일들이 있다면요?
김 연구위원: 네. 저는 2011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 정규직 연구위원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국제상사법제, 금융법제, 데이터법제, 신산업규제혁신법제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 내 유일의 법제분야 전문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정부의 입법을 돕는 즉,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가 주역할입니다. 주요사업은 연간 300여종의 입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 현안에 대한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더 나은 법제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가 입법정책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사업 중에는 아시아법제정보네트워크사업, 전 세계 한국법연구네트워크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한국 법제를 알리고 수출하는데 필요한 연구도 수행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한국법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한국법 이해를 위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특정 대학에는 한국법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각국 한국법 연구소 간의 정례화된 교류는 입법의 글로벌화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과 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도 해 왔는데요. 2015년에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간의 연계방안을 모색으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 법제교류협력포럼이, 2016년에 중국민용항공국, 북경항공항천대학 항공법률 및 표준연구소 등과 ‘한중항공법포럼 등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업무는 한중수교 20주년이던 2012년에 중국인민대학교(법학원)과 MOU 체결 및 양국 교차 공동세미나, 한∙중 간 FTA 협상 체결에 따른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한중FTA에 특유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한국측에는 다소 생소한 분야였던 지식재산권 챕터의 "유전자원 이익공유"나 경제협력 챕터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산둥성 웨이하이시 지방경제협력시범사업"과 "한중(중한)산업협력단지"를 한국 각 부처 담당자와 기관별 실무자들에게 여러차례 소개했던 경험이 뇌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말 개최된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FTA 2단계 협상 논의가 재개되기도 하였는데요,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관련한 연구들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6. 김연구위원님은 법학과를 전공하시고 줄곧 법제연구 분야에 종사 해오셨는데요,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한층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을 강화하기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연구위원: 네. 외국인 투자는 한국과 중국 모두 주력하는 정책 분야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대외개방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구', '시험구' 등의 특구 제도를 다층적으로 적극 운영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자나 연구자들은 중국의 시범사업이나 특구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입법적 특성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이 외국인투자법제를 정비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외화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한국의 투자자들은 중국의 회사법과 증권법의 정비, 외국인투자3법에 따른 직접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2011년 이후에는 중국의 시범특구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시범사업이나 한중산업협력단지와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전환과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른 투자 다변화에 따라 새로운 입법 경향 파악을 기초로 국경간 거래에 대한 신뢰확보 및 투자 Vehicle 다양성에 관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학(PPP) 협력 방식이나 한∙중 제3국 간 프로젝트펀드 조성 또는 합작 등의 공동진출 사업에 대하여서는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중 양국 간 사드 등 국제 문제, 팬데믹 등으로 어려운 고비들이 따랐지만, 최근 무역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한중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여년간 지속적으로 WTO 등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GVC(Global Value Chain)나 글로벌공급망과 관련한 한-중 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다양한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우대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최근 미국과의 통상분쟁과 기술경쟁 구도 심화에 따라 중국 정부도 기술안보나 데이터안보 등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일련의 입법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심사도 강화해 온 바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중국 3중전회와 관련하여, 1978년 제11기 3중전회의 중국 3단계 발전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샤오캉(小康)사회, 즉 복지국가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 문화∙기술 선진국(大同) 반열에 들게 됩니다. 특히, 2024년 양회(两会)와 이번 제20기 3중전회 ‘결정’에서 반복적으로 발표한 '신품질 생산력'은 투자 확대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한정된 자원을 첨단기술 영역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입하고,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 '전략 산업'에 대하여 엔젤투자∙벤처투자∙모태펀드 등을 통한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예상됩니다.
또한,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계획이 있는 만큼, 국가 중점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민영기업이 늘고, 시장정보 공개제도, 영업비밀 보호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기업∙개인 파산 제도에 관한 종합적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비즈니스 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도 203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 등 글로벌 투자자들은 친환경산업, 첨단제조업, 고부가가치 장비산업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술자강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교육∙복지 관련 사회전반의 시스템 개선과 R&D 분야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Q7. 일련으로 중국의 전반적 투자 환경 및 전망 그리고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김 연구위원: 네. 대 중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직간접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중국의 일관된 발전전략과 정책 수행에 대하여 투자의 예견가능성 측면에서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일정한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 3중전회에서는 고품질 발전과 수준 높고 안전한 선순환 상호작용 실현에 주력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양자간∙다자간 체결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분야 즉, 서비스 융복합 산업 개발, 디지털전환 및 국경간 디지털 협력, 식량자원 확보,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 등 신흥안보 분야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영역의 투자자들이 양국 간 협력 체계를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양자간∙다자간 협정 논의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리포터: 오늘 중∙한 양국 교류에 관하여 여러 부분 짚어 주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아(金明妸∙Kim, Myoung Ah) 프로필
• 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요경력]
• 한국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 중국 산둥대학교 (威海) 법학원 외국인교수
• 중국 산둥성 (威海)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미국 국무부 초청연수단원
• 대만 국립대만정치대학교(국제협력 및 투자법제) 방문학자
•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 한중사회과학학회 사무차장, 중국지역학회 이사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한국외국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
인터뷰/정리: CMG 한국 리포터 조미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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