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CEP 세계 산업망·공급망 안정 발전에 공헌” 기대
- 유복근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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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늘은 주중 한국대사관 유복근 경제공사님을 모시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사님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현재 15개의 나라들이 RCEP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RCEP이 타결된 것은 지난해 11월, 공식 발효된 것은 올해 1월 1일입니다. 코로나19 위기와 무역보호주의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RCEP의 타결과 발효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유복근 공사: RCEP은 동북아의 중요한 국가들이죠. 오늘날 인도 태평양 그리고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아세안 10개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그런 FTA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RCEP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3개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발효한RCEP의 가장 큰 의미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산업망•공급망에 엄청난 큰 교란이 생기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 간 세계 경제산업망•공급망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데 있어서 이번 RCEP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에서는 2월에 발효가 되었고 지금까지 한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경제 또는 산업계에서는RCEP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RCE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유복근 공사: 우리 한국 기업들은 국가 간에 특히 중요한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인도 태평양 국가들 간에 발효된 FTA를 환영하고 그리고 또 RCEP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에 투자를 하고 교역 상대국 RCEP 회원국들과 무역을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번 RCEP이 타결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어떤RCEP 전에 있었던 그 무역 장벽이라든지 제도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지불하지 않고 상대국가의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잉여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RCEP의 발효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 산업부에 따르면RCEP이 발효 후 앞으로 한 20년 동안 한국의 GDP가 0.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CEP의 발효로 기대하는 혜택 또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복근 공사: RCEP의 발효로 얻는 가장 큰 혜택은 첫째로 관세 철폐 혜택이 매우 클 것입니다. 특히 RCEP 발효로 우리 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원산지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CEP의 협정에 따라서 회원국들 간에는 원산지 증명을 할 때 매우 편리한 절차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수출에 따른 원산지 입증에서의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그런 국가들 간에 서로 무역에 매우 많은 혜택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 중한 양국은 올해 초 발효된 RCEP에 따라 양국 간의 서비스와 투자 분야 그리고 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공사님께서는 앞으로RCEP과 중한 FTA가 양국의 경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어떤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유복근 공사: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 한국과 중국은 상호 간의 FT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FTA영향으로 인해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크게 확대됐고 양국 간 교역도 확대가 된 바 있습니다. 2021년 작년 통계를 보면 한중 간의 무역액은 한국 기준으로 약 3015억 달러, 한중 수교 이후에 최대 교역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기준 통계로 따르면 지난해 한중 간 교역액은 이미 3600억 불 돌파하였습니다. 2015년 체결된 FTA 가 양국 간의 무역 확대 그리고 무역 편리화를 통해서 양국의 기업 그리고 양국의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FTA 는 주로 상품 무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 전통적인 FTA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통상 규범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무역이라든가 서비스 무역 그리고 신투자 이런 새로운 통상 분야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투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중 양국은 최근에 서비스 투자 협정을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문화 컨텐츠 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투자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한중 양국이 새로운 서비스 투자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더 큰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양국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또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유복근 공사: 감사합니다.
취재: 이경희 권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