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위원: RCEP으로 중국-아세안 산업사슬 상호 보완 효과 커져

이극강국무원총리가최근13기전국인민대표대회5차회의에서정부업무보고를하면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관계협정(RCEP)이세계최대의자유무역구를형성했으며기업이특혜관세와원산지누적등기준을잘활용하도록지원하고무역과투자협력을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전국정협위원인양성장(杨成长)경제학자는인터뷰에서지난1월1일 RCEP이정식발효하면서관련산업을크게추진했다고말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15개 아태지역 나라를 커버하며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의 6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 국에서 먼저 발효했다.

양성장 위원은 RCEP이 발효한 이후 중국의 많은 산업들의 발전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RCEP이 실행된 이후 중국의 많은 산업 특히 동남아와 산업구조 연동 관계가 있는 가구와 섬유, 완구 등 산업의 발전이 눈에 띕니다. RCEP은 베트남과 중국을 포함해서 산업사슬의 재 분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 세관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RCEP의 무역동반자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이 도합 1.85조RMB이며 동기대비 9.5% 성장했다. 그중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총 무역이 8704.7억RMB로 10.5% 성장했다. 양성장 위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 아세안간의 무역이 꾸준히 성장했으며 RCEP으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산업사슬 상호보완 효과가 보다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중국은 초대규모의 시장이 있고 상대적으로 완정한 산업체계와 상품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제조업, 특히 절대다수의 업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요소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절차의 원가 인하가 어렵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나라는 산업사슬에서 일부 합리적으로 분업이 되어 있어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한다면 지역간 협력을 크게 늘릴수 있습니다.”

20년에 가까운 노력을 거쳐 중국의 자유무역구 파트너의 범위가 꾸준히 확대돼 26개 나라와 지역과 자유무역협정 19개를 체결했다. 현재 중국의 자유무역 동반자는 아시아와 대양주, 라틴미주, 유럽, 아프리카에 모두 있다. 현재 중국은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중국-아세안자유무역구 3.0버전 등 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양성장 위원은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RCEP을 기반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중국은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에 치중했으나 최근 2년 남짓한 동안은 디지털무역과 기술무역 등 영역에서 협력공간이 보다 광활해지고 전반 무역방식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제도적 개방을 실행해 인국과의 협력을 심층적으로 추진할데 대해 제안했으며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무역이 심층적으로 추진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 금융일체화가 개방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양성장 위원은 무역규정의 시각으로 세계무역체계에 대한 RCEP의 적극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와 거버넌스 체계의 재 구축으로 글로벌무역규정이 더욱 업그레이드 됐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아세안 나라의 무역협력 심화는 세계 통일적 다자무역규정 형성에 중요한 추진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