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유무역구가 조업을 시작

1월1일, ( RCEP)의 정식 발효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통상규모가 가장 크며 발전 저력이 가장 큰 자유무역구가 건설됐음을 의미한다. 국제유명싱크탱크는 2025년까지 RCEP은 회원국의 수출과 기존의 대외투자 규모, GDP가 각기 기준선 대비 10.4%와 2.6%, 1.8%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도컨트리푸드(青岛开创)유한회사조정(赵静)조종부주관은 RCEP이발효되면동남아시아열대과일을주원료로하는캔의중국원산지증서제공난제를해결할수있다고말했다.

“RCEP이 실행되면 누적원칙을 적용하여 중국원산지 재료로 인정됩니다. RECP이 발효되면 세계 공급사슬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 우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효한 RCEP협정에는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원산지규칙 등을 포함하여 20개 장절이 포함된다. 화물무역영역의 하이라이트인 원산지 누적규칙은 상품이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준을 크게 낮추었다.

여본림(余本林)상무부국제사사장은이는생산업체가역내원산지재료를더많이사용하도록격려할것으로예상했다.

“이는 회원국이 공동으로 협정의 무관세 특혜를 향유하는데 편리를 제공하며 역내에서 보다 긴밀하고 근성이 있는 산업공급사슬을 형성하는데 유익합니다. 중국은 중간품의 생산과 무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섬유원재료와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 원재료생산 상품의 수출을 한층 늘릴 수 있습니다.”

광주자동차미츠비시자동차유한회사는국내시장을판매대상으로하는기업으로최근해외진출전략을추진하고있다.첨림장(詹林长)구매부및신모델추진부부장은 RCEP의발효로회사의해외시장개척계획이보다발빠르게추진되고있다고말했다.

“회사의 신에너지차 모델 하나가 12월10일 정식 조립을 마치고 세계 최초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차를 국내 판매에서 제외시키고 국제적인 채널을 뚫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RCEP협정의 체결로 우리는 완성차 수출과정에서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협정이 발효하면서 역내 90% 이상의 화물무역이 점차 무관세로 될 예정이다. 중국과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무관세 비례가 즉각 65%를 넘어섰으며 한국과는 서로의 무관세 비례가 39%와 50%로 되었다. 일본과는 신규 자유무역관계로 되어 서로의 즉각 무관세 비례가 각기 25%와 57%로 되었다.

고봉 상무부 대변인은 관세 인하 이후 중국이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관세가 점차 취소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기계전자상품, 기기장치, 섬유복장, 일부 수산물, 채소 등이 점차 무관세 대우를 받을 예정입니다. RCEP관세특혜를 통해 역내 기업들은 생산원가를 크게 낮출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해외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 온라인업무처리, 온라인교육, 온라인 진찰, 온라인 교역회 등 새로운 산업형태와 모델의 발전기회가 더 커지고 역내 인민의 생활에 더 큰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구의 건설에 대해 각 회원국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승수 한국 전 총리는 협정의 발효는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역과 원산지 규칙 등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전망했다.

“의 발효와 실행은 관세 인하에 따른 시장개방효과뿐만 아니라 디지털영역과 원산지규칙 등 영역에서 역내무역규칙을 적용한데 따른 큰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이로써 보다 막강한 역내 네트웤이 구축되고 역내가치사슬의 안정과 효율을 향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의 발효로 중국의 최대 무역동반자인 아세안도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

진덕해(陈德海)중국-아세안센터사무국장은협정의발효로중국과아세안의협력공간이더커지게됐다고내다봤다.

“협정의 발효는 역내국가들의 내적 동력을 보다 많이 유발하고 역내 장기적인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함과 아울러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에 보다 광활한 공간을 개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