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려는 건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전 세계가 더 나은 내일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하며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일본 내 민중과 주변국을 불안과 분노로 몰아넣고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10년 전 일본의 리히터 규모 9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오염수 처리는 일본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 결정해 국제사회의 의혹과 반발이 거셌다.

그렇다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정당한가? 해양 방류 방안은 합리적인가? 방사능 오염수 데이터는 믿을 수 있는가? 정화설비는 믿을 수 있는가?...8개월 동안 국제사회는 일본에 많은 관심을 제기했지만 일본은 들은 체 만 체하며 거짓말로 꼼수를 부리며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잘못된 결책을 강요하면서 태평양 연안 각국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했다. 이는 분명 매우 무책임하고 극도로 이기적이며 국가의 신용이란 찾아 볼 수 없는 행보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줄곧 "안전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와 국제환경보호기구는 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왜 일본이 자국 호수에 방류하거나 재활용하지 않는지, 또 왜 일본은 더 많은 탱크를 건설해서 본국에 저장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답은 단 하나, 즉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일본이 만천하의 질타를 받으면서 나쁜 짓을 감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돈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단기적 경제 장부를 계산했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장부를 계산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일본 도호쿠 지역의 농업과 어업 생산, 국민 건강이다. 또 전 세계 해양 생태계와 인류 건강에도 미지와 잠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의 핵 전문가들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탄소 14원소는 수천 년 동안 위험하며 유전자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무서운 결과를 어찌 오염수 처리의 경제 원가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공격을 받은 나라인 만큼 방사능과 방사능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히로시마 출신의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추진하며 평화의 뜻을 과시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해양 방류 계획은 스스로 뺨을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미국은 세계적으로 비판이 빗발치는데도 자체 전략 차원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이 역시 일본이 믿는 바가 있어 잘못된 결정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중요한 외부 요인이다.

일본과 미국이 의기투합하는 것은 생태 환경과 인류 건강을 해친다. 현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일본의 일방적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기술실무팀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진단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이 안전조치 수단을 총동원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지 않으며,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본 국내와 국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반드시 빨리 철회해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역사 속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