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1년 새로운 버전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공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27일 2021년 버전의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0년 버전과 비교할 때 2021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용이 한층 줄었다. 이는 중국이 5년 연속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를 줄인 것으로 된다.

2021년 버전의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33건과 30건에서 31건과 27건으로 압축비례가 각각 6.1%와 10%에 달한다.

특히 2021년 버전의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처음으로 제조업 분야의 제로(0)를 달성했다.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는 승용차 제조 외자 지분 규제를 취소하고, 방송장비 제조 분야에서는 위성방송 지상수신시설 및 핵심부품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없앴다.

한편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서비스 진입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 조사 분야에서는 방송 청취·시청률 조사를 중국이 지배하는 것 외에 외자 진입 규제를 취소하기도 했다.

2021년 버전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설명부분에는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투자영역이 금지된 분야에 종사하는 경내 기업이 경외에서 주식을 발행할 경우 국가 주무부처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이 새로운 조항은 경내 기업이 법에 따라 국제 국내 두 시장을 선택해 융자를 진행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했으며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는 각각 93건과 122건에서 33건과 30건으로 줄고 금융, 자동차 분야에서 중대한 개방 조치를 내놓았다.

올해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층 줄이는 것은 중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또한 중국이 세계와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고 있으며, 경제 세계화가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혜택적이고 균형적이며 호혜 상생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추동하는 실질적인 행동이다. 올해 1~11월 중국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1조 4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