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기 3중전회 시리즈-6] 신시대 개혁정책과 중국식 현대화

2024년 7월 18일, 중국공산당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하고 전면적 개혁의 진일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해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제출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제출해서부터 이번에 ‘전면적 개혁의 진일보 심화’를 배치하기에 이르기까지 개혁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한 수’로 인정되었다.

어떻게 이‘핵심적인 한 수’로 중국식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제6회 어떻게 ‘핵심적인 한 수’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것인가

40여년의 중국 개혁개방역사를 돌이켜 보면 집권당의 3중전회를 개최할 때마다 당중앙은 언제나 개혁개방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나라의 발전이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개혁개방정책을 크게 기대했다.

금방 끝난 중국공산당 제20기 3중전회는 중국 개혁개방의 또 하나의 시대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3중전회는, 현재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다고 인정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한 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전면적인 개혁의 진일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하 ‘<결정>이라고 약칭함’)을 보면 이 ‘핵심적인 한 수’는 ‘체계적인 전략적 배치’도 망라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도 아우른다.

‘전면’-- 전략적 기획의 체계적인 배치

이 <결정>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둘러싸고 전면적인 개혁의 진일보 심화에 대해 총체적으로 배치했다. 새로운 여정이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때 집권당 국정운영의 강령적인 문건이라 할 수 있는 이 <결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능동성, 그리고 전면적인 개혁의 진일보 심화로 중국식 현대화의 광활한 미래를 개척하는 중국공산당의 확고한 의지를 충분하게 구현한다.

<결정>이 다루는 개혁분야는 아주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체제 및 메커니즘의 보완적 추진, 그리고 전면적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 및 메커니즘의 구축, 거시적 경제의 거버넌스 체계의 완비, 도시와 농촌간 통합 발전의 체제 및 메커니즘의 완비를 망라한다. <결정>에 언급된 개혁분야에는 또한 수준 높은 대외개방 체제 및 메커니즘의 완비, 전 과정 인민민주 제도적 체계의 보완,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완비, 문화체제와 메커니즘 개혁의 심화, 민생제도체계의 보장∙개선도 망라된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의 심화와 국가 안보체계 및 능력의 현대화 추진, 국방 및 군대개혁의 지속적인 심화, 그리고 전면적인 개혁의 진일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집권당의 지도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등도 모두 <결정>이 다루는 개혁분야이다.

‘진일보’-- 개혁정책의 심도 있는 추진

어떻게 ‘전면적인 개혁을 진일보 심화할 것인가?’에 관해 <결정>은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과 함의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조치를 제출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라는 이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을 둘러싸고 전국적인 통일시장의 구축과 시장경제 기초제도의 보완을 제출했다. 또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첫째 가는 과업을 둘러싸고 ‘지역 여건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 발전 체제 및 메커니즘,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도 있는 통합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업 발전의 체제 및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현대화된 인프라 건설 체제 및 메커니즘, 산업사슬∙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