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기 3중전회 시리즈-5] 신시대 중국 개혁정책의 가치적 취향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뜻하는‘민위방본(民爲邦本)’은 최초로 중국의 고서 <상서(尙書)>에 나온다. 고대 중국의 정치사상 중 뛰어난 정수를 모은‘민본(民本)’사상에는 역대 중국 선현들의 정치적 이념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또한 중국 공산당인들이 지키는, 인민의 행복과 부흥을 위한 초심과 사명의 유래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이 이런 초심으로 제출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은 중국공산당이 경제사회 발전의 전반적 국면에 대해 상위층 설계를 진행하는 가치적 요구이자 신시대 중국이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가치적 취향이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이 바로 우리의 분투목표이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반드시 사회의 공평과 정의 수호, 인민들의 복지 증진을 출발점과 종착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속적인 말로 이 사상을 해석한다.

시진핑 주석은 이 출발점에서 출발해 신시대 중국을 이끌고 민생분야에서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개혁을 진행했다.

의약보건체제개혁을 심화하여 기본의료 보험과 주요 질병 보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대중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의약품을 의료 보험 청구 범위에 편입시키며 입원 및 외래 진료 비용의 성급 간 직접 정산을 실현했다. 또 공립 병원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현급 의료 보건 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며 계층별 진단 및 의료체계를 보완했다.

교육체제 및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하여 도농간 의무 교육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직업교육과 양성체계를 보완하며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심화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품질의 향상을 더욱 촉진했다.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도∙농 간의 통일된 호적등록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립하고 호적이전정책을 전반적으로 개방하며 도∙농 간에 가로 놓인 호적의 이원화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촉진하여 사람들의 활력을 충분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이 밖에 2억 5천만명이 개인 소득세 개혁의 혜택을 보고 중국 최초로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인 <민법전>이 제정되었으며 농촌의 ‘전통화장실 혁명’으로부터 도시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이르기까지 10여년 동안 시행된 2,000여 가지의 개혁안은 의식주 및 교통 등 여러 측면을 아우르고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생태 등 각 분야를 포괄하며 이 모든 것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적 취향을 구현한다.

인민을 위함에서 인민에 의존한 개혁에 이르기까지

시진핑 주석의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에 중대한 혁신 포인트가 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 발전하고 개혁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천명한 동시에 ‘누구에게 의존하여’ 개혁과 발전을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인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의미가 있고, 인민에 의존한 개혁이어야 동력이 있다”고 말했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중국의 주요 사회적 갈등이 변화를 가져와 기존의 날로 증가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 수요와 뒤떨어진 사회생산간의 갈등이 날로 증가되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불충분 발전 간의 갈등으로 전환되었다. 신시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날로 광범위해지고 요구도 더욱 높아져 더 높은 차원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민주와 법치, 공평, 공정, 안전, 환경 등 분야에서도 끊임없는 향상과 보완을 필요로 한다. 이에 관해 시진핑 주석은 인민의 수요와 계획을 장악하도록 중국공산당을 이끌었다.

시진핑 주석은 “정확한 길은 대중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눈길을 아래로 돌려 상위층 설계와 인민의 계획을 통일시켜야 한다”“모든 사람들이 자기발전과 사회공헌의 기회를 얻고 인생의 찬란한 기회, 꿈을 이룰 기회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평등한 참여와 평등한 발전의 권리를 담보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14차 5개년’계획안을 더 잘 작성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시진핑 주석은 농촌의 당 서기와 시골 교사, 가난 구제 간부, 농민 근로자, 대 규모 곡물 재배자, 트럭 기사, 택배 기사, 식당 주인, 법률인 등과 대화하고 7회에 걸친 기층 대표 간담회를 주재했다.

또 2022년 4월부터 5월 사이 중국공산당은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관련 업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처음으로 당의 전국대표대회 관련 업무에 대해 전 당과 전 사회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 것이다. 이번 활동에서 여러 플랫폼의 의견 수렴 폐이지의 총 조회수는 6.6억 회에 달했으며 수렴한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 댓글은 실명 댓글이 97%를 초과하는 854.2만 건에 달했다.

또 기업과 대중이 대관업무를 봄에 있어서 ‘최다 1회’를 실현한 저장의 서비스 모델, ‘약품 가격 하락, 민생 온도 상승’의 푸젠 싼밍의 복합의료개혁 등 대중에 의존해 기층 사회의 거버넌스 혁신을 진행함으로써 지방들에서 일련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조치들을 탐구하여 점차 중국 전역으로 복제∙홍보했다.

시진핑 주석은 “당이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바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전체 인민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더 많이, 더 공평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인들의 초심이자 새로운 여정에서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위한 원동력과 출발점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제20차 3중전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어떤 정책적 메시지와 조치를 내놓을 것인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가 어떤 참신한 시기에 들어설 것인지? 다음 회에 이에 대한 해석을 기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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