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기 3중전회 시리즈-3] 신시대 개혁정책과 중국식 현대화

중국공산당 국정운영의 기본 국책인 개혁개방정책은 1978년 덩샤오핑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으로 심화되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신시대 중국의 개혁정책을 알아본다.

제3회 이치를 알고 변화를 찾으면 승리하고 올바름을 지키고 새로움을 찾으면 진보한다

2012년 12월 금방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당선된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한 수라고 표시했다. 이는 자신의 국정운영 전략을 위한 그의 장엄한 선택이었다. 그 후 그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총체적 청사진을 그리고 총 목표와 전략적 중점, 추진방식, 시간표를 확립함으로써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설계로 개혁 추진의 신시대를 열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24년 초반,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한 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가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강한 메시지이다.

‘핵심적인 한 수’는 역사와 현재, 미래를 연결한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는 “중국식 현대화는 전대미문의 위대한 사업으로 올바름을 지켜야 방향을 잃지 않고 전복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혁신해야 시대를 파악하고 시대를 이끌 수 있다”는 대목이 있다.

중국 도가학파의 창시자인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수정출신(守正出新)’의 의미는 올바름도 지켜야 하지만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혁신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동시에 노자는 또 ‘지상명변(知常明變)’의 개념도 제출했다. 그 의미는 사물 발전의 일반적인 원칙과 객관적인 법칙도 장악하고 시대의 흐름에도 유연하게 대응해야만 사물을 전반적으로 인식∙파악∙통제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성과 특수성, 원칙성과 유연성 간의 변증법적 통일에 관한 옛 중국인들의 이런 인식론과 방법론은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국정운영과 시정강령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우리는 개혁개방이라는 이 중요한 법보로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진의 길에서 직면하는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며, 끝까지 개혁을 추진하는 굳

강한 의지로 진정한 행동을 취하고 단호하게 나서서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방해하는 사상관념과 체제 메커니즘의 폐해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확립하고 이를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한 수’로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으며 행동에 옮겼다. 시진핑 주석은 실천과정에 제도건설을 중심으로 내세우면서 체계적으로 완비되고 과학적으로 규범화되며 효과적으로 운행되는 제도적 체계의 구축에 주력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의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켰다.

경제체제개혁에서 정부와 시장간 관계라는 이 핵심문제를 단단히 틀어쥐고 전반적인 추진과 다분야 돌파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민주주의와 법적 개혁에서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제도화와 규범화, 절차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적 체계를 날로 보완하며, 문화체제개혁에서 우수한 중국전통문화의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으로 중국의 현대 문명을 창조하며, 민생분야의 개혁에서 육아와 교육, 노동, 의료, 양로, 주거 및 취약층 지원의 제도화와 체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생태건설의 개혁에서 근원의 엄격한 예방과 과정의 엄격한 관리, 결과의 엄격한 처벌의 제도적 체계를 기본상 구축하고 녹색발전을 아름다운 중국건설의 뚜렷한 바탕색이 되게 하며, 국방 및 군대 개혁에서 군대의 지도∙지휘체제와 현대군사역량체계, 군사정책제도를 재편성∙재구성해 강군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며, 외교분야 개혁에서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새로운 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중국의 이런 개혁은 역사적으로 전대미문의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체계이자 동서고금의 모든 유익한 경험을 집대성한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