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의 방향과 주장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새해가 다가온다. 현재 세계가 직면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중국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시진핑 외교사상의 핵심적인 이념은 무엇인가? 현재 세계가 직면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와 도전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외사업무회의는 신시대 10년간 중국특색 대국외교의 성과와 경험을 총결하고 현재와 향후 한 동안 중국의 대외업무를 전반적으로 배치하며 중국외교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보편적인 혜택과 포용하는 경제글로벌화를 창도해야 한다는 두 가지 해법을 제출했다.

평화와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발전의 추세와 흐름이며 이를 통해 인류사회는 총체적으로 70여년간 평화를 유지했다. 하지만 근년에 이 추세와 흐름은 다시 머리를 드는 냉전사유, ‘나라가 강하면 반드시 패권을 잡는다’는 등 패권주의 사유, 이데올로기의 대립 그리고 기승을 부리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역류하는 경제글로벌화 등 다방면의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백 년의 변화에 직면하여 중국정부는 시진핑 외교사상을 창립·발전시키고 중국외교의 이론과 실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중국특색 대국외교 추진에 근본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이번 중국공산당 중앙외사업무회의는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은 시진핑 외교사상의 핵심이념이자 신시대 중국특색 대국외교가 추구하는 숭고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이 10년 전에 제출한 이 이념은 공동상의와 공동건설 및 공유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전체 인류 공동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새로운 국제관계의 구축을 기본적인 버팀목으로 하고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의 시행을 전략적인 견인력으로 하며 고품질 ‘일대일로’의 공동건설을 실천의 플랫폼으로 하여 각국이 손 잡고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번영을 실현하도록 추진하며 세계가 평화·안전·번영·진보의 밝은 내일로 나아가도록 추진한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핵심이념에 따라 현재 세계가 직면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와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관해 이번 회의는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보편적인 혜택과 포용하는 경제글로벌화를 창도해야 한다는 두 가지 해법을 제출했다.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는 바로 국가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평등을 견지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함께 지키고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함께 견지하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글로벌화는 바로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보편적인 요구에 따라 자원의 글로벌 배치에 의한 국가간 및 각국 내부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다양한 형식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추진하며 세계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하는 구도적 난제를 해결해 경제글로벌화가 더욱 개방되고 더욱 포용되며 더욱 보편적인 혜택을 마련하고 더욱 균형적인 방향에로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