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언으로 보는 10년의 변화] 제7편: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 체제를 구축하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의 견인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국제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출범하며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등 분야에서 계속 개방을 확대하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 개혁과 혁신을 심도 있게 추진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20년 11월 4일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회식 주제연설에서 한 말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이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제경쟁의 능동성을 획득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한 40여년간 중국은 단순한 외자유치로부터 ‘외자유치’와 ‘해외투자’의 동반성장으로 전환했으며 수동적으로 국제통상의 법칙에 적응하던 데로부터 글로벌 경제의 거버넌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데로 전환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중국은 개방형 경제의 새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했고 대외개방도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수치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자.

2017년이래 중국의 외자유치는 연속 4년간 세계 제2위를 유지하고 대외투자 유량은 세계 제3위, 대외 직접투자는 제1위에 올랐다.

개혁개방 후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의 국제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중국의 화물무역 수출입총액은 2012년의 24.4조위안으로부터 2021년의 39.1조위안으로 증가되어 처음으로 6조달러를 돌파했다. 또한 동시기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10.4%로부터 13.5%로 확대되어 중국은 글로벌 화물무역 제1대국의 지위를 더욱 단단히 다졌다.

코로나 19 등 악재로 세계경제성장이 부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2002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입은 여전히 강한 추세를 보여 화물수출입총액은 동기 대비 9.4% 성장한 19.8조위안에 달했다. 그 중 아세안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은 10.6%를 차지하고 ‘일대일로’ 주변국가들과 RCEP 무역동반자에 대한 수출은 17.8%와 5.6% 성장했다. 또 기타 브릭스 국가들에 대한 수출입은 동기 대비 14.1% 성장했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대외무역 증폭인 4.7%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체결한 FTA는 10개로부터 19개로 증가되었고 중국의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FTA 동반자국과의 무역액 비중은 17%로부터 35%로 증가되었다.

9년전최초의자유무역시험구를상하이(上海)에지정한후현재중국의동서남북에도합21개의자유무역시험구가산재해있으며중국국토의0.4%미만의면적을차지하는이21개의자유무역시험구는외국인투자의18.5%와수출입의17.3%를차지한다.

자유무역시험구는 또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국제무역의 ‘단일화 창구’, 세관통관의 일체화 등을 망라한 278가지 제도적 혁신성과를 달성해 중국 전역에 보급하고 있다. 그 중 네거티브 리스트 하나만 봐도 2013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할 때 리스트 종목은 190가지였으나 그 뒤에 리스트가 계속 줄어 현재는 27가지로 압축 비례가 85%에 달한다.

세계은행이 해마다 발표하는 에 의하면 중국의 경영환경은 2012년의 91위에서 2020년의 31위로 올라섰다. 세계은행은 이는 전례 없는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세계 제2의 경제체인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의 수혜자이자 글로벌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여자이다. 국제금융위기 폭발 후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0%를 초과했다.

개혁개방은 현대 중국의 선명한 표지이다. 향후 중국은 계속 대내외 개방과 상호 추진을 진일보 추진하고 ‘외자 유치’와 ‘해외 투자’를 접목해 호혜 상생과 다원화 및 균형화, 안전하고 고효율적인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