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언으로 본 10년의 변화] 제4편: 민생의 이익을 도모하고 민생의 우려를 해소하다

“민생의 복지 증진은 발전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반드시 민생의 이익을 많이 도모하고 민생의 우려를 많이 해소해야 하며 발전 중에서 민생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17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한 말이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중국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으로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일련의 중대한 정책과 조치를 출범해 민생을 도모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하여 교육과 의료, 주택, 양로 등 민생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수치를 통해 10년간의 성과를 알아보자.

지난 10년간 중국은 백성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인구의 탈 빈곤을 실현하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첫 번째 백 년 분투 목표를 달성했으며 유엔 2030년 지속가능 개발 아젠다의 빈곤 감축 목표를 10년 앞당겨 완수했다. 중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은2012년의 6,300달러에서 2021년의 12,500달러로 증가되었다.

보장성 주택과 개조 주택 80,000,000세트를 건설하고 2억여명의 주택문제를 해결했으며 도농의무교육 격차가 줄고 의무교육보급률이 세계적으로 고소득 국가의 평균수준에 달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기준은 평균 1.2배와 2.1배 증가되었고 기본 의료와 양로보험의 커버률은 13.6억 명과 10.4억명에 달해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보장체계를 형성했다.

중국의 양로서비스 정책체계도 기본 구축되었으며 보육서비스 정책체계도 보강되고 있다. 2012년~2021년, 중앙재정이 양로서비스 시설 건설에 지원한 금액은 누계로 359억 위안에 달한다. 2022년 1분기까지 중국의 양로기관과 시설의 숫자는 360,000개, 유치원은 295,000개에 달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취업우선정책을 강화하면서 취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10년간 도시의 신규 고용자수는 누계로 1.3억 명, 실업자의 재취업수는 누계로 55,010,000명에 달한다.

중국은 민생의 복지 증진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과 새로운 동력에는 모두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생활의 품질 향상과 생활의 환경 개선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끊임 없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은 인민을 중심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끊임 없이 증대시키면서 관련 분야의 혁신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다. 예를 들어 약물과 의료기기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 1류 신약개발은 2012년 전의 5개로부터 현재의 79개로 증가되었고 많은 중국산 첨단 의료기기도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10년간 의약보건체제 개혁이 계속 심화되어 집중 조달 의약품의 가격이 평균 50% 이상 줄어 백성들의 의약품 지출 부담 3,000억 위안을 절감해주었다.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후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의 백신을 연구 개발했으며 전 국민의 무료 접종을 통해 안전하고 과학적인 전제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했다. 2022년 9월까지 중국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횟수는 연 34.34억회분에 달한다.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기간의 사회와 경제발전에 제정한 20가지 주요한 지표 중 민생복지에 관한 지표가 7가지에 달해 역대 5개년 계획 중 최다를 자랑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두 번째 백 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길에서 중국은 계속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전체 인민들이 함께 잘 살도록 하는 데서 끊임 없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