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위안+4조 위안! 중국 지방정부 부채 재원 투입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11월 8일 최근 몇 년간 가장 강력한 지방정부 부채 해결 조치를 승인했다.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은 이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지방 정부가 경제 발전과 민생 보장에 더 나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천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 총 4조 위안의 재원으로 기존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한다.
란 부장은 "여기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 위안 채무 한도 증액을 더하면 지방 부채 해소 재원이 10조위안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 3천억 위안에서 2조 3천억 위안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감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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