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가련상과 행악질" 뭣 때문일까?

난하이에서 필리핀의 '쇼'가 날로 많아지고 있다. 난하이의 섬을 침점하려는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으로 필리핀은 때로는 가련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악질을 부리기도 한다. 지나 주말, 또 이런 쇼가 펼쳐졌다.

중국 해경의 저지와 구축하에 필리핀 선박의 승선자들은 재빨리 '백기(白旗)'를 들었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중국 런아이자오(仁愛礁) 인근 해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난하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국제중재에 회부하겠다고 떠들었다. 어거지 없는 생 주장을 부리는 필리핀이 과연 예전의 '난하이 중재안' 해프닝을 재연하려는 것일가?

올해 3월 이후 필리핀은 런아이지오 인근 해역에서의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 3월 5일 필리핀 수송보급선 2척과 해경선 2척이 런아이지오 인근 해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좌초한 자국 군함에 건축자재와 보급품을 전달하고 또 고의로 중국 해경 선박을 들이받아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리를 통제하고 규제했다.

그 후 18일만에 필리핀은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수송선 1척과 해경선 2척을 런아이지오 인근 해역에 무단 침입시켰다.

이 두 차례 무단침입을 제외하고 필리핀은 또 3월 21일 34명의 '대부대'를 동원해 중국의 경고와 권고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중국의 철의 라인 섬에 오르려 했지만 중국 해경의 법적 조치로 성사하지 못했다.

필리핀이 최근 난하이에서 자주 난동을 부리는 것은 대체 무슨 속셈일까? 이 배후에는 세 가지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난하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가련상'을 지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나아가 난하이에 대한 필리핀의 불법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것이다.

둘째로는 난하이 이슈를 뜨겁게 달구어 미국이 지역 문제에 개입할 빌미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밖에 4월 워싱턴에선 미국·일본·필리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외계에서는 난하이 문제가 이 정상회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필리핀인들은 최근 난하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국제 중재에 부치겠다고 여러번 떠들었다. 중국의 관련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확립된 것으로 충분한 역사적·법리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유엔헌장·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한다. 필리핀의 영토 범위는 일련의 국제 조약에 확정된 것으로서 종래로 난사군도(南沙群岛)의 그 어떤 섬과 암초도 망라하지 않았다. 필리핀이 선박을 잇달아 불법으로 무단 침입시킨 것은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심각하게 침범한 것이다.

필리핀이 일찍 추진한 이른바 '난하이 중재안'은 전적으로 해프닝이다. 영토 분쟁은 "해양법 협약" 조정 범위에 들지 않는다.

칼슨 주 필리핀 미국대사는 얼마전 필리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필리핀 공동방위조약이 이 지역의 충돌을 억제하는 데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부추김하에 필리핀은 난하이에서 끊임없이 난동을 부리고 뒤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칼을 박는다. 이러할진대 지역 질서에 대한 기여와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미국·필리핀 동맹이 지역에 가져온 것이 안정인지 아니면 동란인지 사실이 이미 답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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