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미국식 유행병",워싱턴 정객들의 양심 고문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버지니아 주 체서피크 시에 위치한 한 월마트에서 총기 폭력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3일전, 미국 콜로라도 주 한 클럽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로써 미국의 대규모 총기 폭력 사건은 3년 연속 600건을 초과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금방 끝났고 총기 폭력 이슈가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미국의 유행병"과도 같은 총기 폭력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사실이 보여주다 싶이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 곳곳에서 총기 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런 총기 폭력 사건은 미국인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중 심리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사회적인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간 총기 소유율은 세계 46%를 차지한다. 11월 21일까지, 올해만 해도 미국인 3만 9천명이 총기 폭력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미국 씨티 미러(CT Mirror) 사이트는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총기 폭력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미국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이들 사이에 아주 높은 자살 리시크가 동반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미 연방 대법원은 뉴욕주의 민간 총기 소지 금지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총기 소지권이 확대되자 지지자들은 승리의 환호를 질렀고 반대자들은 이에 크게 실망하는 등 미국 사회는 민의가 크게 분열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중 여론 압력에 못 이겨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6월, "양당 타협버전"의 총기 통제 법안을 체결했고 7월, 백악관은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계획을 출범한다고 선포했다. 이 계획에는 미래 5년사이 130억 달러를 투입해 약 10만여명 경찰력을 고용, 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미국의 결책자들은 극도로 느슨한 총기 통제 법, 이익 집단과의 이해관계, 당파 분쟁의 양극화 등 총기 폭력 사건의 근본 원인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대응책은 임시 처방일 뿐 미국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총기 폭력 사건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생명권은 가장 중요한 인권이다. 총기 폭력을 효과적으로 억제 할수 있을지가 국제사회가 미국 인권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 할수 있다. 임시 처방제만 선택하는 미국 정객들이 총기 폭력이라는 "미국식 유행병"을 제대로 고칠수 있을지 워싱턴 정치인들의 양심에 대한 고문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