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권상황, 120여 개 나라의 긍정적인 평가받아
현지시간 1월 23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제4라운드 국가별 인권 심의에 참가해 중국의 인권발전의 길과 성과를 소개했다. 120여개 나라가 이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일부 나라들은 중국의 발언 시작 1분도 안돼 중국의 인권상황에 긍정을 표했다. 이는 신장(新疆) 등 의제를 빌미로 인권 심의를 정치화하려는 서구나라들에게 큰 본때를 안긴 것이다.
신장에서 카자흐족 젊은이가 스키 코치 자격증을 딴 사례, 알타이지역 민박집 연 평균 소득이 10만 위안에 달하는 사실, 2023년 신장이 접대한 해내외 관광객이 동기대비 117% 증가한 연 2억 6544만 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이 모든 사실이 중국측의 발언을 입증하고 있다. 이 곳이 여러 해 전 테러 사건이 빈발했던 지역이었음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국면을 돌려 세웠을까?
1월 23일, 중국은 '중국의 대 테러리즘 법률제도 시스템과 실천'이라는 백서를 발표해 중국의 대테러 방법과 효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 또한 외부가 신장의 변화를 요해하는데 답안을 제공했다.
백서의 내용으로 본다면 법에 따른 테러 단속이 민중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테러리즘의 위해를 최대한 줄여 광범위한 민중들의 생명권과 발전권 등 인권을 근본적으로 담보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안전감은 2012년의 87.55%에서 2021년의 98.62%로 상승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인류의 공공의 적이고 중국도 그 피해국이다. 중국의 대테러 주요 전장인 신장을 일례로 든다면 1990년부터 2016년 말까지 현지에서 수천 건의 테러사건이 발생해 대량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숨졌다.
공포, 죽음과 부상, 발전의 정체...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사람들은 법에 따른 테러 타격만이 근본적으로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 여자가 넘는 백서에서 중국은 테러리즘이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또한 중국은 날로 완비한 대테러 법률 시스템을 구축해 대테러 권력 운행을 규범화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중국이 대테러 과정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도 보장하는 것이다. 신장의 모 법원이 테러습격사건을 심리할 때 번역인원을 현장에 불러 관련 법률문서를 번역하고 소송자가 본 민족 언어 문자로 소송하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 바로 좋은 사례이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중국의 대테러가 구현하고 있는 법치정신과 국제 대테러 원칙 이념은 일치한바 테러를 효과적으로 방범하고 징계할 뿐만 아니라 인권도 확실히 존중하고 보장한다. 일부 서구나라들은 대테러 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른바 '법치','인권' 등을 빌미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이는 국제 대테러 협력을 저애할 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보장도 파괴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해외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신장을 출첵했다. 그들은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야시장에 가 신장인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신장의 다민족 문화와 무형문화재 작품을 체험했다. 신장의 안정과 번영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보라 루마니아 학자는 "신장에서 중국의 개방과 포용을 느꼈다"고 말했다. 테러 타격은 안전과 안정을 추진하고, 안전과 안정은 발전에 보너스가 되며, 발전의 보너스는 다시 안전과 안정을 돕는다. 신장의 변화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답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현 세계는 태평하지 못하며 국제 대테러는 여전히 '큰 난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이 법에 따라 테러를 타격하는 것은 지역과 국제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자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 제4라운드 국가별 인권 심의기간 중국은 민생복지 증진, 인권법률 보장 강화, 국제인권협력 추진, 유엔인권 메커니즘 지지 등 30여 가지 인권보장의 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인들이 어떻게 인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는 120여개 나라의 지원표가 가장 잘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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