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에 작은 나토를 만들려는' 미국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

베이징 시간으로 19일 미일한 제1회 정상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폐막했다. 백악관 사이트가 발표한 언론문에 따르면 3국 정상은 이번 회의 기자회견에서만 '중국'을 17번 언급했다. 정상회의가 발표한 성명들은 대만해협과 남해 등 의제를 의슈화하면서 '안보의 초조함'을 억지로 부각시키고 각측이 '위협에 대응할 것'을 선동하면서 중국의 내정을 공공연히 간섭했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목적은 중국을 겨냥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별장 외교'의 중요한 장소이다.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정상을 이곳에 초청하여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아시아 버전의 나토'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중국을 주요한 적수로 간주한다. 근년래 미국은 중국을 "가장 주요한 경쟁자"로 잘못 정의하고 중국에 대한 억제와 업압을 강화했다. 하여 미국이 이번 미일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목적이 바로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정상회의가 발표한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의에 관한 공약' 등 3개 문서가 이 점을 잘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의가 정말로 미국이 '아시아 버전의 작은 나토'를 구축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번 정상회의 성과 문서를 살펴보면 협상 메커니즘 구축과 안보 협력 강화, 경제와 기술 협력 강화, 글로벌 보건과 민간 협력 확대 등 내내용들이 두루 망라된다. 생각은 거창하지만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이 부족하다. 분석가들은 미일한 3국이 내년부터 잇달아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이들이 함께 연출하는 '정치 쇼'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국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지만사실 저마다 자기의 얄팍한 이해타산이 있으며 3국간에 조율할 수 없는 모순도 존재한다.

일본은 '아시아 버전의 작은 나토' 구축을 빌어 '평화헌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군사대국의 꿈'을 실현할 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동반자이다. 덮어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일한 3국 동맹을 빌어 이른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려고 하지만 한일관계가 여전히 걸림돌이 된다. 현 정부가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지만 양국 국민간에는 여전히 심각한 대립정서가 존재한다. 이번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구경 얼마만한 실질적 협력을 전개할지도 미지수이다.

한국과 미국사이에도 모순이 존재한다. 미국이 출범한 정책들이 한국의 반도체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런 산업은 한국 경제의 명맥이다.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미일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겉으로는 협력을 의론한다고 했으나 실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험을 조성하려 하는데 이는 반드시 역내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를 유발할 것이다.

미국이 시도하는 '아시아 지역의 작은 나토' 꿈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