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 중국 투자 규제는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다

베이징 시간으로 8월 10일 새벽,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대외투자 심사 메커니즘 설립을 비준하여 미국의 주체가 중국의 반도체와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매체는 이 행정명령이 대개 1년 후에 발효할 것이며 이 기간 바이든 정부는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행정명령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디리스킹'의 허울을 쓰고 '디커플링'을 하는 것으로서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경제계는 가장 먼저 이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반도체회사가 "중국을 망라한 세계 주요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에 관한 의견을 미국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국가벤처투자협회도 이 행정명령이 "미국회사의 투자에 예상하지 못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이 행정명령은 미국정부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얼마전 국가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이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번 투자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