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차고스제도 귀속 문제 해결 후 맬비나스군도 문제 직시하길 영국에 기대

2023년 새해 첫날 프라빈드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는 영국과 분쟁 중인 차고스제도 영유권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차고스제도의 모리셔스 귀속 추진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영국 측이 차고스제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한 뒤 맬비나스군도 문제를 직시하고 아르헨티나와 조속히 협상을 재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은 한때 해외 식민지가 가장 많은 유럽 열강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식민체제는 무너졌지만 식민주의의 혼은 가셔지지 않았다. 차고스제도든 맬비나스군도든 역사적 경위와 시비곡직은 분명하다. 차고스제도는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의 영토였다. 영국은 1965년 모리셔스의 독립이라는 부대조건으로 차고스제도를 분할해 '영국령 인도양 영토'로 만들고 적기 반환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영국 측은 줄곧 반환을 미뤘다.

2019년 2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의 차고스제도 점거를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그해 5월 유엔총회는 영국이 6개월 안에 모리셔스에 차고스제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2021년 1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영국의 차고스제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환을 거부하는 영국을 비난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영국은 들은 체 만 체 했다.

맬비나스군도 문제와 관련한 유엔 결의안은 명확하고, 영국이 발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유엔 비식민지화특별위원회는 앞서 영국 정부에 아르헨티나와의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0여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식민주의는 인류 문명사의 상처로 남아 있고, 국제사회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지지를 멈추지 않고 있다. 라틴미주와 카리브해에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맬비나스군도 문제에서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기간 아르헨티나 축구팬들이 큰 소리로 축하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는데, 그중 "아르헨티나는 맬비나스군도를 잊지 않는다"는 노래가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영국 측이 차고스제도 문제를 해결한 뒤 맬비나스군도 문제를 직시해 아르헨티나에 반환하는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를 기대한다. 21세기인 지금 식민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