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국가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배상 청구 권리 있어

2년 전인 4월 일본 정부는 2023년 봄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이 임박하면서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둘러싸고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예정대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할 경우 태평양 국가들은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수고를 덜고 돈을 덜 쓰려고 '해양 방류'를 선택했지만 이는 방사능 오염을 전 세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것이다. 특히 남태평양 국가들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이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마셜제도에서 67차례의 핵무기 실험을 실시해 지금도 현지 주민들은 방사능 중독, 해양생물 오염, 핵폐기물 매립장 유출 위기 등의 재난을 겪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최고 등급의 원전 사고로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했고, 현재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는 130만톤에 달한다. 일본 정치인들은 저장된 오염수는 다핵종처리장치(ALPS)를 통해 정화된 오염수로 매우 안전해 ‘마실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제환경보호기구 그린피스는 일본이 현재 채택한 기술로는 방사능 오염수의 스트론튬(Sr)-90과 탄소-14를 처리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 두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는 각각 50년과 5730년으로 트리튬보다 더 해롭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130만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연안 지역 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마'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고 해양 생태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평양 섬나라의 한 유명 환경단체는 "이러한 무책임한 국경을 넘는 상해 행위는 우리 태평양 지역 국민과 섬을 상대로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안전처분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정보를 전면 공개하지 않으며, 주변국과 국제기구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은 전 세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각국은 법적 무기로 자국의 권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