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문제에서 미국정부는 서민보다 선거투표 우선시

최근 미국 언론이 빈번하게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완화하고자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해 고액의 관세를 징수하기로 한 지난 행정부의 일부 결정을 철회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현지시간 5일, 여러 언론사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바이든 행정부가 '소액' 관세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액'은 100억 달러 정도로 3700억 달러 상당의 고액의 관세를 징수하는 중국 상품의 2.7%를 차지한다.

미국은 정객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다양한 이익그룹의 상호견제로 하여 많은 일들이 소문만 무성한 경우가 많다. 이번도 비슷한 경우의 재연이다. 미국 정객들은 미국의 국익과 기업과 민중을 위해 개인의 정치 손실을 감당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결정권은 '투표'에 달렸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는 문제에서 미국 정부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경제에 대한 상처는 더 깊어진다.

4년 동안 많은 사실과 데이터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실패했음을 입증하였다. '미국인의 자유무역 지지기구(Americans for Free Trade coalition)'에 따르면 2018년 연중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미국인은 1290억 달러의 지출이 늘었다. 최근 미국 세수정책연구원 싱크탱크의 경제학자 알렉스 더랜트는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더 징수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물가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대 중국 관세 취소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이유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징수를 취소할 경우 미국의 소비자가격지수를 즉각 0.26%포인트 낮출 수 있다. 미국이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징수하는 수입관계를 2%포인트 낮추거나 그에 상당한 일괄조치를 실행할 경우 미국의 소비자가격지수를 일차적으로 1.3포인트 낮출 수 있으며 미국의 가구당 지출을 800달러 가까이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워싱턴이 우유부단한 것은 '투표'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제도는 워싱턴의 정객들을 사실적으로 '선거의 노예'로 만들었다.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더 많은 '투표'를 얻는데 고심하고 있다. 대 중국 관세 취소와 취소 정도에 대해 미국의 이익그룹들 간 희망하는 바가 다르다. 따라서 백악관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워싱턴의 정객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액의 유가와 주택가격, 식품가격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희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더 강경한 조치야말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세계 2대 경제체인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양국에 모두 이익이고 싸우면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은 일찍 입증된 사실이다.

4년전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서민들은 미국 정객의 번복에 습관되었다. 관세문제를 포함한 문제에서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변화하든지를 막론하고 중국은 떳떳하게 대할 것이며 지금의 리듬에 따라 발전을 추진하고 국내사무를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