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붕괴' 의 요언은 왜 재차 파멸되었나?
수십 년 동안 서방의 일부 학자와 언론은 편협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른바 '중국 붕괴'를 예측해왔으나 이는 번번히 빗나갔다.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자 그들은 다시 기회를 잡은 듯 이번 사태를 중국의 '체르노빌'에 비유하며 중국 체제가 돌발 공중보건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때문에 '국가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억측을 펼쳤다.
결국 그들은 또 한번 실망하고 말았다.
28일, 중국 본토에서 호북이외의 신규 확진환자 수는 4명으로 하락하고 각 지역은 질서 있게 조업에 들어가고 업무를 재개해나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중국-세계보건기구 코로나 19(COVID-19) 공동실사보고서'는 중국이 '사상 가장 용감하고 유연하며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해 바이러스 전파를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전 세계의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다고 적었다.
이러한 결론으로 "예언파멸자"들의 체면은 다시 한번 구겨졌고 일부 분석가들 속에서는 중국 제도에 대한 재조명과 재평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짧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환자 치료 전문 병원을 세우고 전례없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등 전반 과정에서 제도의 우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중국 제도의 우월성은 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한 달여 만에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가능 하도록 했으며 전 세계의 공중 보건 안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최근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외국 지도자들과의 전화 통화, 외빈 면담, 해외 벗들에 대한 답신을 통해 '운명공동체'의 이념을 강조하며 각 국 인민의 안위가 걸린 전염병을 극복함에 있어서 단결과 협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제도적 우월성과 전국의 힘을 모아 가장 전면적이면서도 엄격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하여 중국 인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수호함과 동시에 전 세계 공중 보건 안전에 고도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국 인민들은 전염병 확산 방지에서 큰 희생을 치루었으며 전인류에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제도의 좋고 나쁨은 말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검증을 통해야만 알 수 있다. 매 차례 발생하는 돌발 사태가 바로 한 나라의 제도에 대한 대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제도적 우위는 충분히 보여졌으며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도 서방의 일부 언론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지가 “민주국가는 나도시를 봉쇄하지 않는다”다고 보도 한 것과, 미국 월간지 애틀랜틱이 "민주국가는 폭발성 질병에 더 잘 대처한다"고 보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미국질병관리센터 전문가와 백악관 관리간 엇갈린 태도를 보이며 정보의 혼선을 빚고 있고 민주와 공화 양당은 방역 자금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더욱 황당한 것은 19일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 분교의 메디컬센터에 입원한 확진환자가 호흡기를 달아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였지만 해당 학교가 미국질병관리본부에 환자에 대한 핵산 검사 인증을 신청했으나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가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월 23일에야 검사 허가가 내려진것이다. 무려 일주일이나 미뤄졌다. 소위 말하는 민주 국가에서 더 잘 대처하는 방식이란 바로 '측정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전염병은 이미 인류의 공공의 적이 되었고 전염병을 이기려면 과학에 근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단결, 협력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는 중국의 경험을 거울 삼아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방역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른 결정적 단계에서 사태를 정치화하고 중국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정치적 편견을 버리고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전염병 예방과 통제의 급선무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