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인들의 고약한 심보를 방증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미국 정부가 최근 이른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위협론'을 떠벌리고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폐쇄적 동맹체제를 구축해 중국을 봉쇄하고 패권을 지키며 아태지역은 물론 글로벌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최근 행태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냉전적 사고와 집단정치로 가득 찬 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세상이 조용하면 난리라도 난 듯한 미국 정치인들의 나쁜 속셈을 방증한다.

2019년 6월 미국은 국방부 명의로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 개요를 처음 내놨다. 이번기 미국 정부는 출범 이후 글로벌 전략의 중심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기에 힘쓰고 있다. 이른바 '태평양 억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에서부터 미·일· 인도·호주 협의체인 '쿼드'를 강화하고, 미·영·호주 3자 안보동반자 관계 구성에서부터 이른바 '2022 미국 경쟁법안'을 통과하고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버전을 발표하기까지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소그룹을 구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련의 외교활동을 펼치며 이 보고서에 힘을 실었다. 미국이 사람을 파견하고 무기를 운반하는 등 우크라이나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 것 역시 보고서에 적힌 대로 진정한 관심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지적이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 관련 부분이 눈에 띄고 눈에 거슬린다. 예하면 대만 문제에서 막말을 하고, 남해 문제에서는 중국을 폄훼했다. 결국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것이 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종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의 전략적 불안과 역부족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37년 만에 처음 피지를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이 '협박'을 당했다는 해묵은 소리를 들먹인 것만 봐도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할 방법이 고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현 여부는 미국의 의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현실에 달려 있음은 분명하다.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독자적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번에 호주에서 참석한 '쿼드' 외교장관회의의 경우 절망적인 도박꾼 같은 호주를 제외하고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비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드라 쿠마르 전 인도 외교관은 '쿼드' 외무장관회의는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 계획한 '잡기'라며 "인도가 미국을 따를 경우 '나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태지역 국가들은 누가 거짓인지, 누가 진심인지를 이미 알아차린지 오래다. 이른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태평양 섬나라에서의 외교적 존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월 통가 화산이 대규모로 폭발한 뒤 첫 응급 구호물자는 중국이 보낸 것이었다. 투포우 6세 통가 국왕은 "통가가 국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가장 먼저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다"며 "통가 국왕과 인민은 중국의 정의로운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백신 지원에서부터 경제 회복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회와 파트너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본격 시행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더 큰 발전 기회를 맞게 됐고 자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며 반중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이 제아무리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만들겠다고 호도해도 동맹국을 이용해 패권을 중국을 저지하고 자국 패권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시도는 감출 수 없다. 아태 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은 동맹을 맺고 대항하기보다는 역내 국가들의 단합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사익에 기초한 그 어떤 폐쇄 배타적 전략이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시아-태평양의 절대다수 국가들이 '공동의 터전'인 아태지역의 미래에 대해 더 큰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