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투성인 한해"미국식 민주의 실패 명시

1월 20일은 미국 지도자 집권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영국 스카이뉴스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 지도자에게 있어서 지난 일년은 상처투성인 일년이었다." 이런 평가는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은 자국내에서 또 한차례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정치 분화가 격화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기한 대선공약은 하나도 실현된바 없는 듯 하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 약 90만명에 이르며 1년 전 보다 50만명 증가했다. 또한 확진자수는 1년전 수치의 3배 가까이에 달한다. 이런 차가운 수치는 미국이 방역에서 실패한 직접적인 증명이 된다.

미국 대통령이 자랑하던 실업률 하락, 경제 성장, 증권시장 호전 등 '성적'은 물붓기식의 재정 정책으로 인한 가상 번영이다.

또한 내부의 정치 분화와 분열이 더해지고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소위의 민주정상회의의 참담한 결속...지난 1년간 미국은 다양한 혼란을 보여주며 주인이 바뀌어도 미국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세계에 알렸다.

결국 이것은 미국 민주제도가 고장나 초래한 필연적 결과이다. 청치적으로 볼때 3권분립, 양당제는 일찍 '정치 부결'로 변이했고 이것은 미국을 대립과 분렬에 몰아넣었다. 이와 동시에 금전 정치가 미국 전반 선거와 입법, 행정과정을 침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볼때 미국 정상계가 극력 추종하던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실물경제를 바닥냈고 사회의 불공평과 모순을 격화시켰다. 또한 많은 민중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다.

일년간의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이것은 한 후보인의 실패인 것이 아니라 미국식 민주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