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야말로 '협박외교'의 장본인

미국 관원들은 최근에 수차 공개 장소에서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대응을 이른바 '협박외교'라고 왜곡했다.

이는 리투아니아의 뒷심이 되어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치 속셈이다. 하지만 '협박외교'를 들먹이는 미국의 적반하장격의 행각은 미국의 허위성과 기만성만 표출할 뿐이다.

현재 교착국면에 빠진 중국과 리투아니아 관계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불보듯 뻔하다.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의 중국원칙을 파괴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질의와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에 리투아니아의 그림자 내각은 성명을 발표해 대만이 중국영토의 떼어놓을수 없는 한 부분임을 승인하고 잘못을 시정할 것을 리투아니아 정부에 희망했다. 이는 대 중국 관계에서 리투아니아정부가 먼저 심각한 잘못을 범했고 중국이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합리하고 합법적인 반제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말해준다. 미국이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중국의 정당한 조치에 이른바 '협박외교'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전적으로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고함치고 자기 생각으로 남을 억측하는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협박외교'가 미국의 전유물임을 쉽게 보아낼수 있다. 일찍 1971년 미국의 스탠퍼드대학교 알렌산· 조지 교수가 처음 '협박외교'의 개념을 제기해 당시의 라오스와 쿠바,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개괄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무력위협과 정치고립, 경제제재, 기술봉쇄에 의거해 미국의 요구에 복종하도록 타국을 협박함으로써 미국의 전략목표와 미국식 패권지위를 지키는 것이다.

1994년에 아이티 군정부의 퇴진을 강요하고 2003년에 추가 군비 중의 303억 달러를 '협박외교' 명목으로 명시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협박'만 통한다고 공공연히 떠든 모든 행각이 바로 '협박외교'의 생생한 사례다.

지난달에만도 미국은 '인권'을 빗대고 거짓말에 기반한 이른바 '위구르강제노동예방법안'을 체결해 신강의 목화산업을 견제하려고 시도했다. 또 다국적 기업들에 '편 가르기'를 요구하며 보다 큰 범위에서 '신강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들었다.

한 주일 전에는 미 국무부가 쿠바에 대한 봉쇄제재를 중단할 것을 29년째 요구해온 유엔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쿠바의 8명 관원에게 비자제한 조치를 선언했다.

그 외 경제와 기술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온갖 수단을 다해 프랑스의 알스톰, 일본의 도시바 등 경쟁사들을 탄압하고 대만반도체 매뉴팩처링(TSMC)사와 삼성 등 기업에 칩공급사슬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며 '맹만주사건'을 조작해 중국의 첨단기술기업을 탄압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악행들은 이루다 말할수 없다. 패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공구상자에 항상 '협박외교'의 무기를 넣어두고 있다. 하지만 다자주의와 호혜상생을 창도하는 글로벌 시대에 '협박외교'는 출로가 없다. 미국의 로베르토 아를트 교수는 란 저서에서 '협박외교'정책은 성공보다 실패가 크다고 분명히 꼬집었다.

아놀드 캔터 미 전 국무장관은 '협박외교'는 보기에는 저렴한 대가로 중대한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듯 싶으나 사실상 진정으로 효과를 보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실이 미국식 '협박외교'의 참담한 결과를 빙증하고 있다.

진짜가 가짜가 될수 없고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지 누가 국제질서와 다자규칙을 파괴하고 있는지 국제사회는 똑똑히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