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군비지출로美세계평화의최대위협

최근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NDAA)에서는 새해 국방지출을 전년 대비 5% 증가한 7682억 달러로 확정했다. 미국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Slate)는 통화팽창 요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는 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의 최대 군비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미국의 "전쟁상인", "무기판매업자" 진면목을 재차 드러냈고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최대 위협임을 실증했다.

미국은 왜 이렇게 거액의 국방예산을 편성했을까? 언론의 이 질문에 미국 버클리대학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군산복합체"라는 답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 호전적인 최대 동력은 바로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방위산업체는 정객과 정치활동에 4700만 여달러를 기부했다. 이익집단의 유세로 미국의 군사 지출은 해마다 늘고 있다.

방위산업체가 정계를 조종할 수 있고 펜타콘과 방위산업체가 함께 이익을 도모했을 때 기록적인 군비지출이 양극으로 갈라진 미국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반면 미국 대통령이 취임이래 대중보건, 교육 등 복리를 추진할 데 관한 "아름다운 미래 재건" 입법이 국회에서 약 1년이 지나도록 시종 통과되지 못한 것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무기를 기반으로 한 미국이 어떻게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최신 논평에서는 "장원한 견지에서 보면 국회가 펜타콘의 지출을 단속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더 취약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법안에는 중국을 겨냥한 요소를 추가해 냉전사유와 이데올로기 편견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대만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국관계를 필연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고 결국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된 다는 점을 워싱턴은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50여년 전 미국 민권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을 했다. "해마다 더욱 많은 돈을 사회복지 사업이 아닌 군사방어에 쓰는 나라는 정신적인 사망에 가까워 지고 있다."

50여년이 지난 지금 미국 군비는 새로운 기록을 돌파한 반면 민생사업은 빈번히 막혀 국민들이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 이런 미국은 미국인들의 비극이자 세계 평화의 최대 위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