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식 민주", 세계는 똑똑히 보아야

"미국의 민주제도는 미국 한 나라의 실천의 결과물이며 독특성을 지닐뿐 보편적이지 못하고 더구나 멀리 내다보면 완전무결하지 않다"

중국 외교부가 5일 발표한 "미국민주상황" 보고서는 제도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고질, 민주실천의 혼잡한 상태, 이른바 민주로 산생된 악과들의 수출 등 면으로부터 깊이있게 분석했으며 미국민주제도의 기능이 쇠퇴되고 민주제도의 내재적 핵심과 제도적 설계의 초심에 갈수록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시다시피 "미국식 민주"는 병들어 있다. 또한 그 병이 심각하다. 이는 미국이 곧 개최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갈수록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식 민주"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 민주제도가 이미 이화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미국식 민주"에 대한 미국 민중들의 실망의 정서도 전례없이 농후하다.

"민주 등대"로 자처하는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객들이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대대적으로 부추키는 것은 국내 모순을 전이시키고 대외 영향력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시도이다.

워싱턴을 놓고 볼때 "미국식 민주"를 보수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용감하게 국내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고 대중들의 이익을 마음속에 담는 것이지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국민들을 혹사시키고 물자를 낭비하며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