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

스페인 일간지인 는 일전에 게재한 글에서 "서구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글은 "지금 서구사회에서 국민은 투표 등 정치적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며 "민중들 몰래 권력자가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서구 민주주의의 정곡을 찌른 이 분석은 일부 서방 국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선거 민주'는 사실상 부자들의 '게임'이지 진정한 민주는 아님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민주란 어떤 것일까? 일전에 발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 공보는 전 과정의 인민 민주의 발전과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민주 모델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사고과 통찰을 이끌어냈다.

"한국가의민주는인민이진정한주인이되었는지여부가관건이다.""민주는장식품이나겉치레로쓰일게아니라인민이해결했으면하는문제를해결하는데쓰여야한다."습근평(習近平)중국국가주석의이같은중요한논술은중국의민주정치를읽는'황금열쇠'이다.

2020년10월,중국이새로개정한선거법은신규대표정원을말단민중과지역사회종사자들에게비중있게돌렸다.올해4월,중국절강(浙江)성의오(義烏)시의지역사회종사자들은그들이제출한식품유통기한관련세건의안이갓통과된'식품낭비반대법'에반영되었음을알게되었다.중국에서'인민이주인이된다'는말은빈말이아니라피부에닿을수있는구체적인실천으로이어지고있다.

2020년초,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대표인양진(楊震)은전인대상무위원회관계부처와연계를취해폐인공지능(AI) CT 기술을활용한효과적인코로나19선별방법을건의했고,그결과곧실행에옮겨졌다.그후답변의견표에양진은'매우만족합니다'라는세글자를적었다.이것은중국의민주가효율적이고실용적임을보여주는대목이다.

한 국가가 민주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국가 국민의 발언권이 가장 크다. 미국 여론조사기구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중국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의 만족도는 각각 95%와 98%로 높았다. 반면 '민주'를 입에 달고 사는 서방 정치인들은 지난 10월 말 발표된 미국 ABC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글로벌 응답자의 57%, 미국 응답자의 72%가 미국은 민주주의의 좋은 모델이 아니라고 여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민주는 서방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각국은 자국에 맞는 민주 발전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지난 백 년간 중국공산당은 인민들을 이끌고 전 과정의 인민 민주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이 길은 서구의 '민주 신화'를 깨뜨리고 광범위한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국정에 맞는 민주적 모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다. 앞으로도 중국공산당은 인류 문명의 모든 유익한 성과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귀감으로 삼겠지만 '전도사'처럼 기고만장해 설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